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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11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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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삼조사
시중가격 71,000원
판매가격 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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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석주
쪽수 1631 쪽
출간일 2021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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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Ⅰ.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5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6
1.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6
2.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6
3.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7
4.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8
5. 부동산등기의 목적은 ‘공시’이다 8
Ⅲ. 부동산등기의 기능 8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 8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 9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처분요건 9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항요건 9
Ⅳ.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0
1. 법원의 등기사무 관장 10 2. 물적 편성주의 10
3. 신청주의 11 4. 공동신청주의 11
5. 형식적 심사주의 11 6. 성립요건주의 12
7. 공신력의 불인정 12 8.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13
9. 토지·건물등기부의 이원화 13
10. 국가배상책임주의 13 11.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14
12. 폐지된 제도 14
제2절 등기의 종류
Ⅰ. 기능에 의한 분류 15
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15 2. 권리에 관한 등기 15
Ⅱ. 효력에 의한 분류 16
1. 종국등기 16 2. 예비등기 17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8
1. 기입등기 18 2. 변경등기 18
3. 말소등기 19 4. 회복등기 19
5. 멸실등기 20 6. 등기부의 복구 20
7.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20
Ⅳ. 형식에 의한 분류 21
1. 주 등 기 21 2. 부기등기 21
Ⅴ. 대상에 의한 분류 24
Ⅵ. 등기의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25
Ⅶ. 등기절차 개시의 모습에 의한 분류 26
1. 신청에 의한 등기 26 2. 촉탁에 의한 등기 26
3. 직권에 의한 등기 26 4. 명령에 의한 등기 26
제3절 등기할 사항
Ⅰ. 총 설 28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28
1. 토 지 29 2. 건 물 30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38
1. 부동산물권 38 2. 물 권 39
3. 채권, 기타의 권리 39
4. 그 밖에 ‘부동산등기’ 능력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39
Ⅳ.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40
1. 물권(권리)변동과 관계있는 등기사항 41
2. 물권변동과는 무관하지만 처분하기 위하여서는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 44
3. 물권변동과는 무관하지만 법률에서 등기할 사항으로 정한 것 46
제4절 등기의 효력
Ⅰ. 서 설 47
Ⅱ. 종국등기의 효력 47
1. 물권변동의 효력 47 2. 대 항 력 48
3. 순위확정의 효력 48 4. 추 정 력 49
5. 등기의 점유적 효력(취득시효기간 단축의 효력) 51
6. 후등기저지력 52 7. 공신력(불인정) 52
Ⅲ. 가등기의 효력 53
1.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 자체의 효력) 53
2.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 53
3. 담보가등기의 효력 54
Ⅳ. 예고등기의 효력 55
Ⅴ. 가처분등기의 효력 55
1. 상대적 효력 55 2.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5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실질적 유효요건) 57
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 57
2.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 57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절차적 유효요건) 62
1. 등기의 존재 62 2. 적법절차 63
Ⅲ.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절차 64
1. 중복등기의 의의 64 2. 중복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65
3. 토지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67
4.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77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Ⅰ. 서 설 83
1. 의 의 83 2. 등기소 광역화 83
Ⅱ. 등기소의 관할 84
1. 원 칙 84 2.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84
Ⅲ. 관할의 위임 85
Ⅳ. 관할의 변경 85
1. 의 의 85 2. 구관할등기소의 조치 86
3. 신관할등기소의 조치 86
4. 관할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86
Ⅴ. 등기사무의 정지 86
1.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 86
2. 정지기간 중에 한 등기의 효력 87
제2절 등 기 관
Ⅰ. 등기관의 의의 88
Ⅱ. 등기관의 지정 88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88
Ⅳ. 감독과 책임 91
Ⅴ.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91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Ⅰ. 총 설 95
1. 등기부의 의의 95 2. 등기부의 종류 95
3. 등기부의 보관 95 4.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96
Ⅱ. 등기부의 형태 96
1. 부책식 등기부(부책식 등기부) 96
2. 카드식 등기부 98 3. 전산등기부 99
Ⅲ. 등기부의 양식 100
1. 일반등기부 100 2. 구분건물의 등기부 105
제2절 폐쇄등기부
Ⅰ. 등기부 폐쇄의 의의 108
Ⅱ. 등기부의 폐쇄 원인 108
1. 등기부의 전환과정에서의 폐쇄 108
2.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경우 108
3. 중복등기정리절차로 인한 폐쇄 109
4. 기록사항의 과다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한 신등기기록에 이기 109
5. 토지합필, 건물합병·구분등기의 경우 109
6. 부동산 멸실의 경우 109 7. 환지처분에 따른 폐쇄 110
8. 도시정비법에 따른 폐쇄 110 9. 멸실방지의 처분으로서의 재제 110
Ⅲ. 폐쇄절차 110
1. 이기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110
2. 이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 111
Ⅳ. 폐쇄등기부의 보관 및 관리 111
Ⅴ. 폐쇄등기부의 효력 111
1. 이기요건 112 2. 이기법위 112
3. 이기방법 112 4. 등기의 기록례 113
Ⅵ. 등기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5
Ⅶ.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116
1.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는 경우 116
2.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절차 116
3. 폐쇄된 등기기록의 회복을 구하는 소의 이익 116
4. 중복등기절차에 의하여 폐쇄한 등기기록의 부활 117
Ⅷ. 수작업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117
제3절 기타의 장부
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118
Ⅱ.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118
Ⅲ. 이의신청서류편철장 119
Ⅳ. 결정원본편철장 119
Ⅴ.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20
Ⅵ.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송부부 120
Ⅶ. 기타 문서접수장 120
Ⅷ. 각종 통지부 121
Ⅸ. 열람신청서류편철장 121
Ⅹ.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21
?. 공동인명부―폐지 121
?. 신청서편철부―폐지 122
XⅢ. 도면편철장―폐지 122
XⅣ. 공동담보목록편철장―폐지 123
XⅤ. 공장저당목록편철장―폐지 123
XⅥ. 신탁원부편철장―폐지 124
XⅦ. 등기필통지부(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폐지 125
XⅧ. 과세자료 송부부―폐지 125
XⅨ. 등기부책보존부―폐지 126
ⅩⅩ. 보조장부 126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Ⅰ. 장부의 보존 128
1.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장부 128 2. 신청사건처리에 관한 장부 128
3. 기타의 각종 장부 129 4. 보존기간의 기산점 129
5. 장부의 폐기 129
Ⅱ.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130
1. 등 기 부 130 2. 등기부의 부속서류 130
3.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130
Ⅲ. 등기부·부속서류 등의 손상과 복구 132
1.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132 2.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132
Ⅳ. 기타의 등기부 관리업무 133
1. 연 역 133 2.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133
제5절 등기의 공개제도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36
1. 총 설 136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139
3.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143
4. 전산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44
5. 수작업폐쇄등기부 등·초본 및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47
Ⅱ.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149
1. 등기기록의 열람 149
2.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 151
Ⅲ.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154
1. 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한 제한 154
2. 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한 제한 157
Ⅳ. 등기사항의 사실증명 157
Ⅴ.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57
1. 근거규정 157 2. 수 수 료 157
3. 수수료 납부 158 4. 수수료의 면제 159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Ⅰ. 신청주의 163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163 2. 신청주의의 원칙 164
3. 신청주의의 예외 164
Ⅱ. 공동신청주의 167
1. 공동신청주의 원칙 167
2. 공동신청주의에서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개념 167
3.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75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Ⅰ.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179
1.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179 2. 토지의 멸실등기 179
3.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179 4. 건물의 멸실등기 179
5. 건축법에 의한 등기촉탁 180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신청의무 181
1.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81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①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②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182
3.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에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82
4.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에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82
5.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83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신청의무 184
Ⅳ.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의 제재 185
1.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한 경우 185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한 경우 185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한 경우 186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Ⅰ. 등기당사자능력 187
1. 의 의 187 2. 등기당사자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188
Ⅱ. 등기신청능력 192
Ⅲ. 등기당사자적격 194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Ⅰ. 총 설 195
1. 대리인의 등기당사자적격 195 2. 대리인의 행위능력 195
Ⅱ. 대리인의 종류 195
1. 임의대리인 195 2. 법정대리인 199
Ⅲ. 미성년자의 친권자 199
1. 총 설 199 2. 부모의 공동대리의 원칙과 그 예외 200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등의 친권자 200
4. 특별대리인 201
Ⅳ. 미성년후견인 204
1.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204
2.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204
3.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첨부정보 205
4.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205
Ⅴ. 성년후견인 206
1. 성년후견개시심판 206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206
3. 성년후견인의 권한 206 4.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첨부정보 207
5.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208
Ⅵ. 한정후견인 208
1. 한정후견개시심판 208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209
3. 한정후견인의 권한 209
Ⅶ. 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210
1.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0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10
3. 대리인의 등기여부 210
4.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11
Ⅷ. 대리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기타 문제 211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허용 211
2. 대리권의 존속시기 211 3. 대리권의 흠결 212
4.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13
5. 상법상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대리인(법률상 대리인) 213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I. 서 설 215
Ⅱ. 등기신청인 215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6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16
1. 대표권을 증명하는 정보 216
2. 주소(사무소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 216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17
4.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217
Ⅴ. 대표권의 제한 217
1. 공동대표자에 의한 등기신청 217
2.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218
Ⅵ.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218
1. 신 청 인 218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18
제6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Ⅰ. 총 설 220
1. 의 의 220 2. 등기당사자능력 220
Ⅱ. 등기신청인 222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22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는 첨부정보 223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23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223
3. 사원총회결의서 224
4. 인감증명 225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26
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27
7.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27
Ⅴ.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228
1.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228
2. 기 타 228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Ⅰ. 서 설 229
1. 의 의 229 2. 포괄승계 229
3. 적용할 수 있는 경우 229
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229
Ⅱ. 등기신청인 230
1. 등기신청방법 230 2. 종중의 경우 230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31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31
1. 등기원인증서 231
2.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232
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32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 232
5. 토지거래허가서의 문제 233
Ⅴ. 등기의 실행 233
1. 등기의무자에게 상속(혹은 포괄승계)이 개시된 경우 233
2. 등기권리자에게 상속(혹은 포괄승계)이 개시된 경우 234
제8절 대위등기신청
Ⅰ. 총 설 236
Ⅱ.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236
1. 의 의 236 2. 유 형 236
3. 대위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 237
4. 대위신청의 요건 238 5. 대위신청의 절차 241
6. 대위등기의 실행 244
Ⅲ. 부동산등기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대위등기 244
1.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대위신청 244
2.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하는 경우의 대위신청 245
3. 신탁등기의 대위신청 246 4. 촉탁에 의한 대위등기 247
5. 기타 대위등기가 인정되는 경우 247
Ⅳ. 특별법에 의한 대위등기 249
제9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Ⅰ. 개정이유 250
Ⅱ. 주요내용 250
Ⅲ. 등기예규-전문 251
1. 총 칙 251 2. 재외국민 254
3. 외국인 255
제10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Ⅰ. 서 설 261
1. 의 의 261 2. 구 별 261
3.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판단 261
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지위 262
1. 등기신청인의 지위에 서는 경우 262
2. 다른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263
3. 다른 등기신청시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268
4. 등기완료 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269
Ⅲ. 승낙의 방법 270
Ⅳ.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등기의 효력 270
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 271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서 설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Ⅰ. 신청서의 양식 276
Ⅱ. 신청서의 기재문자 등 276
1. 등기신청서의 기재문자 276 2. 등기신청서의 외래어 표기 277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277
4. 부동산 소재지 등의 표시 277 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 278
6. 금액의 표시 278 7. 연월일의 표시 278
8. 외국인의 성명 표시 278 9.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278
Ⅲ. 등기신청서의 정정 278
Ⅳ.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79
1. 본인 신청의 경우 279
2.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80
3.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280
Ⅴ. 등기신청서의 간인 281
1.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281
2.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한 경우 281
3. 위임장에의 적용여부 282
4. 부속서류에의 적용여부 282
5. 신청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282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Ⅰ. 총 설 283
Ⅱ. 일반적 기재사항(일반적 신청정보) 284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84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87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89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289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89 6. 등기의 목적 291
7. 등기필정보 291 8. 등기소의 표시 291
9. 신청연월일 291
10.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292
11.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295
Ⅲ. 특별한 기재사항(임의적 기재사항) 295
1. 거래가액 295 2.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296
3. 대위등기신청의 경우 296 4.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 등 296
5. 당사자의 약정 296 6. 그 밖에 특별한 기재사항 297
Ⅳ. 첨부서면의 표시 297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Ⅰ. 원 칙 303
1. 1건 1신청주의 303 2. 1건 1신청주의의 예외 - 일괄신청 303
3. 일괄신청을 인정하는 이유 303
4. 등기실무 303
5. 구별개념 - 동시신청과의 비교 303
Ⅱ. 일괄신청의 요건 304
1.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을 것 304
2. 등기원인의 동일 305
3. 등기목적의 동일 306
4. 규칙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306
Ⅲ.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의 일괄신청 307
Ⅳ.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307
Ⅴ. 다수의 등기의무자로부터 다수의 등기권리자로의 지분이전등기신청의 경우 308
Ⅵ. 일괄신청과 일부각하 308
Ⅶ. 법령상 일괄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308
Ⅷ. 일괄신청의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의무 309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Ⅰ. 개념의 변경 315
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범위와 적격성 316
1. 등기원인증서의 적격성 316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적격성 318
Ⅲ.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서의 검인 320
1. 서 설 320 2. 계약서의 검인 320
3. 검인절차 323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Ⅰ. 등기필정보 326
1. 의 의 326
2.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 326
3.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326 4. 등기필정보의 부활 326
Ⅱ. 등기필증 327
1. 구 등기필증의 의의 327 2. 등기필증의 기능 327
3. 등기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327
4. 등기필증의 요건 328 5.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의 비교 330
Ⅲ. 각종의 등기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330
1. 원 칙 330
2.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331
3.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에 관한 몇 가지의 예 331
Ⅳ.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나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334
1. 원 칙 334 2. 구체적인 경우 334
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336
1. 의 의 336
2.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336
3. 위 예규의 내용 337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제 1 관 서 설
Ⅰ. 의 의 341
Ⅱ. 적용범위 341
1. 총 설 341
2. 제3자의 허가 등이 없으면 등기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342
3. 제3자의 허가 등이 없으면 등기원인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 342
Ⅲ.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343
Ⅳ.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 343
1. 원 칙 343 2. 예 외 343
3. 예외의 예외 344 4. 예외의 예외의 예외 344
5. 실무적용례 344
Ⅴ.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작성방법 345
Ⅵ. 허가서 등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45
제 2 관 농지취득자격증명
Ⅰ. 농지법의 규정 345
Ⅱ. 농지의 개념 345
1. 농지의 의미 345 2.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 345
3. 농지의 면적과 농지취득자격증명 347
Ⅲ.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347
1. 원 칙 347 2. 예 외 348
Ⅳ.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49
1.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49
2.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50
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 종류 352
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 353
Ⅶ.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355
Ⅷ.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 358
1. 총 설 358
2.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사유통보서의 내용 359
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 및 신청 361
Ⅹ.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 361
?.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증명의 관계 361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62
제 3 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362
Ⅱ. 적용범위 362
1. 허가대상인 토지 362 2. 허가대상인 등기신청 365
3. 허가대상인 거래계약 366
Ⅲ.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시간적 의미 367
1. 계약체결시에 허가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67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에는 매매예약완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67
3. 등기신청시에 허가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68
4. 계약체결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이었으나 등기신청 이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에서 일시 해제되었다가 재지정된 경우 369
Ⅳ.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369
1.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내용과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369
2.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계약의 내용과 등기신청의 내용이 다른 경우 369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 370
Ⅴ. 대위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 370
1. 대위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370
2.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370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71
1. 협의성립이 허가를 갈음하는 경우 371
2.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 배제 371
3. 외국인 등의 경우 371
4.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와의 관계 372
Ⅶ.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372
Ⅷ. 토지거래계약허가증과 관련된 기타 문제 372
1. 유효기간의 문제 372 2. 계약체결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372
3.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373
제 4 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Ⅰ. 외국인의 의미 373
Ⅱ.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74
1.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374 2.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375
Ⅲ.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75
Ⅳ. 등기신청시의 허가서·신고서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 376
제 5 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원 칙 376
Ⅱ. 적용범위 377
1. 처분행위 377 2. 기본재산 378
3. 재단법인 378
4. 기본재산 취득시에 허가서를 첨부하는지의 문제 378
Ⅲ.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79
제 6 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원 칙 379
Ⅱ. 적용범위 379
1. 처분행위 379 2. 기본재산 380
3. 기본재산 취득시에 허가서를 첨부하는지의 문제 380
4. 민법상 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별 380
제 7 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Ⅰ. 총 설 380
Ⅱ. 학교법인의 경우 381
1. 총 설 381
2.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 382
3.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383
Ⅲ.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383
1. 총 설 383 2.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384
3.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384
4. 영유아보육시설 386
제 8 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 386
제 9 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 386
제10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 386
Ⅰ. 전통사찰의 의미 386
Ⅱ.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387
Ⅲ. 등기신청 387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387
Ⅴ. 부동산의 처분 등 388
Ⅵ. 등기관의 심사 388
Ⅶ.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경우 389
제 11 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 390
제 12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 391
제 13 관 주식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승인서 ― 391
제 14 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392
제 15 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392
제 16 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 392
제 17 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 392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
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Ⅰ. 일반적인 경우 394
Ⅱ.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 394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Ⅰ. 서 설 396
1. 의 의 396 2. 취 지 396
Ⅱ. 대리권을 증명하우 396 2. 법정대리인의 경우 398
3. 법인 아닌 는 정보 396
1. 임의대리인의 경사단·재단의 경우 398
4. 대리권증명서면의 유효기간 399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Ⅰ. 서 설 400
1. 원 칙 400 2. 주의할 점 400
Ⅱ.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예 400
1.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400 2.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401
3. 법인의 경우 401 4.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401
Ⅲ.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증명 401
Ⅳ.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 401
Ⅴ. 주소불명의 경우 401
Ⅵ.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402
제9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Ⅰ. 서 설 403
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 및 첨부서면 403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인 경우 403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404
3. 법인의 경우 404 4.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404
5.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404
Ⅲ. 등록번호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404
1. 기입등기가 아닌 경우 404
2.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405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 405
4. 해산되어 청산중인 주식회사의 경우 405
제10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06
Ⅱ.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06
1. 원 칙 406
2.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 경우(건물) 407
Ⅲ.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혹은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07
제11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Ⅰ. 서 설 ……………………………………………………………………………409
1. 원 칙 409 2. 본인 신청의 경우 409
3. 대리인 신청의 경우 409
4. 첨부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 410
Ⅱ.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410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11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11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12
4. 부동산등기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규칙 제81조 제1항)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13
5. 규칙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그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1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14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7호) 414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414
9. 그 밖에 실무상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 415
10.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 415
Ⅲ.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4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16 2.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416
Ⅳ.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 417
1. 법인·외국회사의 경우 417 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417
3.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417
Ⅴ. 유효기간, 용도 및 기재사항 417
1. 유효기간 417 2. 용 도 418
3. 기재사항 418
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419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419
2. 인감증명서의 관계 420 3. 서명방법 등 420
4. 등기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420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421
6. 주소의 확인 등 421 7. 부동산 관련 용도란의 기재 421
8. 그 외의 용도란의 기재 422 9. 위임받은 사람난 등의 기재 422
10. 유효기간 423
제12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Ⅰ. 건물도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424
Ⅱ. 지적도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425
Ⅲ. 도면 혹은 지적도를 작성하는 방법 425
Ⅳ. 도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 426
제13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 427
Ⅱ. 부동산거래신고의 적용범위 427
1. 목적물의 범위 427 2. 등기원인 428
3. 등기원인일 429
Ⅲ.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429
1. 개 요 429 2. 원 칙 429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30
4. 분양계약의 경우 430
Ⅳ.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431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교부 431
2.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타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431
Ⅴ. 등기신청시의 특례 431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의 첨부 431
2. 등기원인증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의 기재사항이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432
3. 거래가액의 말소 432 4. 거래가액의 경정, 변경 432
제14절 매매목록
Ⅰ.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433
Ⅱ.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 433
Ⅲ. 매매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434
Ⅳ. 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매목록의 작성 예 434
1. 1개의 신고필정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434
2.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435
3.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435 4. 매매목록의 경정, 변경 435
제15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제 1 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Ⅰ. 총 설 437
II.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438
1. 납세의무자 438 2. 납 세 지 439
III.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율 439
1. 과세표준 439 2. 세 율 440
IV. 취득세 등의 납부절차 442
1. 신고의무 442 2. 등기 전(前) 납부의무 443
3. 취득세 등의 납부확인 443 4. 취득세 등의 납부확인 후의 절차 443
제 2 관 지방교육세
I. 지방교육세의 의미 444
II. 납세의무자 444
Ⅲ. 과세표준과 세율 444
IV. 신고 및 납부 445
제 3 관 농어촌특별세
I. 농어촌특별세의 의미 445
II. 납세의무자 445
III. 과세표준과 세율 445
IV. 신고 및 납부 446
제 4 관 국민주택채권
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446
Ⅱ.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446
1.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446 2. 매입의무자 447
Ⅲ.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산정 448
1.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준 448
2. 산정방법 448
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부표 15호 451
Ⅳ. 등기관의 심사 451
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 451
제 5 관 등기신청수수료
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 451
Ⅱ. 등기신청수수료의 산정 452
1. 등기목적별 수수료 452 2. 구체적인 계산방법 454
3.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절차 456
4. 등기소의 처리절차 등 456
5. 등기신청이 취하·각하된 경우 457
Ⅲ.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457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457
2.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458
3. 국가에 대한 수수료면제 458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면제 458
제 6 관 인 지 세
Ⅰ. 인지세의 납부의무 458
Ⅱ. 과세문서 및 세액 458
Ⅲ. 인지세의 납부 459
1. 과세문서 459 2. 납세의무자 459
3. 인지세의 납부절차 460
Ⅳ. 인지세의 확인 460
Ⅴ.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460
1.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460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 463
제16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
I. 서 설 464
Ⅱ. 영구보존문서의 의미 464
Ⅲ. 영구보존문서의 제출방법 465
1. 원 칙 465 2.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465
3. 제출방법 466
Ⅳ. 접수사무의 처리 467
1. 영구보존문서와 공동담보목록 번호의 자동 부여 467
2. 방문신청의 경우 467
3.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467
4. 전자신청의 경우 467
Ⅴ. 보정 등 468
Ⅵ. 기 타 468
제17절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등
Ⅰ. 첨부서면의 원용 469
Ⅱ.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469
1. 부동산등기규칙 규정 469 2. 등기원인증서의 의의 470
3. 등기원인증서의 범위 470 4.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471
5. 등기원인증서의 폐기 471
Ⅲ.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472
1. 원 칙 472 2. 원본환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472
3. 원본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472
4. 원본환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473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
Ⅰ. 원 칙 474
Ⅱ. 첨부정보 제공 면제의 대상 474
Ⅲ. 적용 등기소 474
Ⅳ. 공시성 행정정보 474
Ⅴ.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475
Ⅵ.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76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Ⅰ. 서 설 481
Ⅱ.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성질 482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Ⅰ. 이행판결 483
1. 의 의 483 2. 판결의 내용 485
Ⅱ. 확정판결(가집행선고의 가부) 487
Ⅲ.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487
1. 화해조서·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487
2. 중재판정·외국판결 488 3. 공정증서 488
4. 가처분결정 488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Ⅰ. 집 행 문 489
1.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489
2.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489
3.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을 ‘독립적으로’ 명한 판결의 경우 491
Ⅱ. 승계집행문 492
1. 승계인의 의의 492 2. 승계집행의 가부 492
3.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492 4. 등기권리자 지위의 승계 498
5. 공유물분할판결과 승계집행 500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Ⅰ. 신 청 인 502
1. 승소한 등기권리자 502
2.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포괄승계인) 504
3. 승소한 등기의무자 504
4.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우 505
5.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경우 506
6.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507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507
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07 2. 등기필정보 510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510
1.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511 2.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511
3.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512
4.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512
5.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12
제5절 관련 문제
Ⅰ. 당사자 표시의 불일치 514
1. 등기권리자의 불일치 514 2. 등기의무자의 불일치 514
Ⅱ.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515
1. 변론종결 이전인 경우 515 2. 변론종결 이후인 경우 515
Ⅲ. 판결이유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516
1. 원 칙 516
2. 판결이유를 고려하여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516
3. 법무사 혹은 등기관의 주의의무 517
Ⅳ. 확정판결의 소멸시효와 등기신청 517
Ⅴ. 기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문제되는 경우 518
1.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518
2. 판결문의 기재내용이 현재의 소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18
3. 승소판결의 내용 중 일부만에 대한 등기신청 518
4.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519
Ⅵ.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정지 520
제8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 523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Ⅰ. 전자신청 지정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고시 524
Ⅱ.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524
1.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524
2.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524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Ⅰ. 사용자등록의 선행 526
Ⅱ. 공인인증서의 사용 526
Ⅲ.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전자문서화 527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Ⅰ. 사용자등록의 신청 528
Ⅱ.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자 528
Ⅲ. 신청서 기재사항 528
Ⅳ. 첨부서면 529
Ⅴ. 신청서의 반려 529
Ⅵ.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529
Ⅶ.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변경 530
Ⅷ.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530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Ⅰ. 총 설 531
Ⅱ. 전자신청의 방법 531
1. 사용자 인증 531 2. 신청서의 작성 532
3. 첨부정보 533 4. 전자위임장의 작성 승인 536
5. 신청사항의 승인 537 6.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537
7. 송 신 537
Ⅲ. 전자신청의 접수 538
1. 접수번호의 자동 부여 538 2. 접수장에 기재 538
Ⅳ. 기입사무의 처리 538
Ⅴ. 보정사무 등 538
1. 보정통지의 방법 538 2. 보정의 방법 539
3. 신청정보의 출력 539
Ⅵ. 교합완료 후의 조치 539
Ⅶ. 전자신청의 취하 539
Ⅷ. 전자신청의 각하 539
Ⅸ. 이의신청 540
제6절 등기의 실행
Ⅰ. 조사, 교합업무 541
Ⅱ. 지연처리 541
제7절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 542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Ⅰ.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545
Ⅱ. 수작업등기부 환경에서의 등기실행절차 545
III. 전산등기부 환경에서의 등기실행절차 546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I. 총 설 547
1. 접수의 의의 547 2. 접수시기 547
3. 접수의 효과 548
II. 등기신청서의 제출 548
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548
2. 출입사무원이 제출하는 경우 549
3. 구체적인 절차 550
III. 등기신청서의 접수 550
1. 접수창구의 복수화 550
2. 즉시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551
3.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다량 또는 대량사건을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51
4. 접 수 552
Ⅳ. 등기의 동시신청과 관련된 문제 553
1. 동시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처분 553
2. 동시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554
3. 동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55
V. 접수증의 교부 555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I. 의 의 557
Ⅱ. 기입순서 557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I. 서 설 558
Ⅱ.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558
1. 형식적 심사주의 558 2. 실질적 심사주의 558
3. 양 주의의 장단점 559
Ⅲ. 우리나라 등기관의 심사권한 559
1. 형식적 심사주의의 채택 559 2. 형식적 심사의 범위 559
Ⅳ. 실질적 심사권이 허용되는 경우 561
1.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61
2. 구분건물에 대한 사실조사권 562
V. 심사의 기준시점 563
제5절 등기신청서의 교합(등기의 실행)
I. 서 설 564
Ⅱ. 등기의 실행순서 564
1. 원 칙 564 2. 예 외 565
Ⅲ. 등기의 기록방법 566
1. 기록방법 566 2. 말 소 566
3. 이기 및 전사 566
Ⅳ. 교 합 567
제6절 등기신청서의 취하·보정
I. 등기신청의 취하 569
1. 의 의 569 2.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569
3. 등기신청의 취하시기 569 4. 등기신청의 취하방식 570
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570
Ⅱ. 등기신청의 보정 571
1. 서 설 571 2. 보정의 대상과 통지 572
3. 보정기간 573 4. 보정할 수 있는 자 574
5. 보정의 방법 574 6. 보정명령 후의 등기관의 처리 574
7. 전자신청에 있어서의 특례 575
8. 보정의 한계 ? 등기관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575
제7절 등기신청서의 각하
I. 서 설 576
1. 법 제29조 576
2.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576
3. 법 제29조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의 여부 576
4. 등기관의 재량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576
Ⅱ. 각하사유 577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제1호) 577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 578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제3호) 584
4.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 585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제5호) 585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 586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7호) 586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8호) 590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제9호) 591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0호) 591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11호) 594
12. 개정법에서 폐지된 각하사유 597
Ⅲ. 등기신청의 각하결정 597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598
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록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598
3. 각하결정의 고지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 598
4. 각하통지 598
Ⅳ. 각하사유가 아닌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598
Ⅴ.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599
1.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99
2.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599
제8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I. 서 설 601
II. 신청서의 보존 601
Ⅲ.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치 601
1. 서 설 601 2.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602
3. 등기필정보의 기재사항과 구성 603
4.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603 5.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604
6.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604
7.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605 8.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605
9.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 부여 및 통지서 교부 607
Ⅳ. 등기의무자가 제출한 등기필증 등의 반환 607
1. 전자신청등기소로 지정되기 이전에 작성된 등기필증인 경우 607
2. 전자신청등기소로 지정된 이후에 작성된 등기필정보의 경우 608
3. 확인정보의 처리절차 608
4.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608
Ⅴ. 등기완료의 통지 609
1. 전자신청등기소로 지정되기 이전(종래 방식) 609
2. 전자신청등기소로 지정된 이후(현재 전국의 모든 등기소) 609
Ⅵ.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612
Ⅶ. 과세자료의 제공 612
Ⅷ. 등기자료의 통보 등 612
Ⅸ. 그 밖의 각종의 통지 613
1.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의 통지 613
2. 관할 등 위반의 등기가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613
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를 직권말소한
경우의 통지 614
4.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의 통지 614
5. 토지수용으로 등기를 말소한 취지의 통지 614
6. 과태료의 통지 615
7. 체납처분압류등기와 관련된 대위등기의 통지 615
8.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등기의 통지 615
9. 직권 토지표시변경등기 관련 통지 615
10. 집행법원에의 통지 616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Ⅰ. 서 설 619
Ⅱ. 이의신청의 요건 619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것 620
2. 이의신청인이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것 621
Ⅲ.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622
1. 이의신청절차 622 2. 이의신청의 효력 622
Ⅳ.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 623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623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623
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재판 624
1. 재판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624
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625
Ⅵ.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625
1.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625
2.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626
3.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반환된 경우 626
4. 관할지방법원의 말소명령에 의한 등기 627
5.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627
Ⅶ. 불복의 방법 627
Ⅷ. 송 달 627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 1 관 서 설
Ⅰ.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633
Ⅱ.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634
1.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 634
2.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634
3.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634
Ⅲ. 소유권보존등기의 제한 634
1. 공유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635
2. 물리적 일부만에 대한 보존등기 635
3.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635
제 2 관 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636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636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643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648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648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650
1. 신청근거규정 650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50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651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651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652
3.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52
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652
5.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653
6.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 653
7. 소재도 654 8. 인감증명 654
9.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654
10. 국민주택채권 655 11. 등기신청수수료 655
12. 제공하거나 첨부할 필요가 없는 정보 655
Ⅳ. 등기실행에 관한 특칙 655
Ⅴ. 토지보존등기와 건물보존등기의 차이점 657
제 3 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Ⅰ. 의 의 657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요건 658
1.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을 것 658
2. 처분제한의 대상이 되는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능력’이 있을 것 659
3.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일 것 659
Ⅲ. 등기절차 660
1. 촉탁서의 기재사항 660
2. 법원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661
IV. 등기의 실행 665
1. 일반적인 경우 665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66
3. 추후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66
V. 등기완료 후의 절차 667
1. 등기완료통지 667
2. 취득세(등록면허세)미납사실의 통지 667
VI.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668
Ⅶ. 직권보존등기와 관련한 기타 사항 668
1. 중복등기의 방지 668 2. 건물표시의 불일치 668
3. 등기명의인 표시의 불일치 668
4.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69
5.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66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 1 관 총 설
Ⅰ. 소유권이전등기 일반 670
Ⅱ. 서술순서 670
제 2 관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종 류 6712
1. 사인증여 671 2. 재산분할 671
3. 양도담보 671 4. 교 환 671
5. 현물출자 671 6. 대물변제 672
Ⅱ. 신 청 인 672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672
1. 매매(증여) 등 672 2. 재산분할 672
3. 양도담보 673 4. 교 환 673
5. 법률행위(계약)의 해제 673 6. 현물출자 673
7. 대물변제 673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673
1. 사인증여 673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674
3. 양도담보 675 4. 현물출자 675
5. 유류분반환 675
제 3 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서 설 676
1. 의 의 676 2. 취 지 676
Ⅱ.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678
1.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678
2.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678
3. 기판력의 제한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679
Ⅲ. 신 청 인 679
1. 등기권리자 679 2. 등기의무자 680
Ⅳ. 등기신청방법 681
1. 공유지분의 포기와 중간생략등기 681
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681
3.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681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682
1. 등기원인 682 2. 등기의 목적 682
Ⅵ.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682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682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83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683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83
5.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684
6.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684
7. 인감증명 684
8.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684
9. 취득세 등 684
Ⅶ. 등기의 실행 685
1. 등기의 방법 685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685
제 4 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서 설 685
1. 의 의 685 2. 상속제도의 변천내용 686
Ⅱ. 신 청 인 686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687
1. 등기원인 687 2. 등기원인일 687
3.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690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692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692
2.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696
3.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699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699 5. 인감증명 701
6. 위 임 장 701 7. 실종선고의 경우 702
8. 상속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증명서 702
9.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심판서정본 702
10. 상속권을 상실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704
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705
1. 대위상속등기 이후 다른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말소등기절차 705
2. 대위상속등기 이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말소등기절차 등 707
3. 대위상속등기 후 상속인 증 일부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707
4.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708
5.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일부지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708
Ⅵ.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708
1.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708
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713
3.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714
Ⅶ.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와 관련된 기타 문제 716
1. 등기권리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716
2.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719
3.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측 쌍방에 모두 상속이 개시된 경우 720
Ⅷ.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720
Ⅸ.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대한 상속 721
제 5 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서 설 722
1. 의 의 722 2. 종 류 722
3. 효 력 723 4. 등기의 허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723
Ⅱ. 등기신청인 726
1. 공동신청의 원칙 726
2.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727
3.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727
4. 포괄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728
Ⅲ. 등기신청방법 728
1.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728
2.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 729
3. 유증의 가등기 729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730
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730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730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730
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731
2. 유언증서 731 3.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 732
4. 상속인들의 진술서 등이 필요한 경우 732
5.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 733
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733
7.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734
8. 수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734
9.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734
10. 취득세(등록면허세) 734 11. 기 타 734
Ⅵ. 등기의 실행 735
제 6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서 설 735
1. 토지보상법의 기본 취지 735 2. 토지보상법의 구조 735
Ⅱ. 사업인정 전(前)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736
1. 의 의 736 2. 신 청 인 736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737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737
5. 등기의 실행 737
Ⅲ. 사업인정 후(後)의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738
1. 서 설 738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38
3. 대위등기의 경우 740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741
5.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 743
6.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 744
7.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744
제 7 관 기타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Ⅰ. 소유권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45
1. 신청절차 745 2. 등기의 실행 746
Ⅱ.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46
1. 의 의 746 2. 신청절차 747
3.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판결을 얻은 경우 747
Ⅲ. 법인의 합병·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748
1. 합병의 경우 748
2. 회사분할의 경우 748
3. 특별법에 의한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749
제 8 관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
Ⅰ. 원 칙 750
Ⅱ. 분필·분할·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750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 1 관 공동소유 일반 ― 753
제 2 관 공 유
Ⅰ. 공유관계의 등기 일반 754
Ⅱ.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754
Ⅲ.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755
1. 의 의 755 2.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 755
3. 공유지분권 전부이전의 경우 755 4. 공유지분권 일부이전의 경우 757
5. 같은 순위번호에 성명이 같은 공유자가 있는 경우 760
6.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이 있는 경우 760
7.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762
Ⅳ.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764
1. 총 설 764 2. 공유물분할을 하는 방법 764
3. 공유물분할의 절차 765 4.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 766
Ⅴ. 공유 관련 기타 772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등기 772
2. 공유지분의 포기와 등기 773
제 3 관 합 유
Ⅰ. 서 설 775
1. 합유의 성립 775 2. 합유의 효력 775
Ⅱ. 합유지분의 처분과 등기의 형식 775
1. 합유지분이전등기의 금지 775 2. 합유물이전등기의 허용 776
3. 전세권을 준합유하는 경우 776
Ⅲ. 등기기록상 합유자의 표시 776
Ⅳ. 등기기록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777
1.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777
2.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778
3.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779 4.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779
Ⅴ. 공유에서 합유로 또는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하는 경우 783
1. 신청절차 783
2. 변경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의 첨부 784
Ⅵ.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785
제 4 관 총 유
제 5 관 소유형태의 변경
Ⅰ. 합유를 총유로 변경하는 경우 787
Ⅱ. 총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787
Ⅲ. 총유를 공유로 변경하는 경우 787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기
제 1 관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789
Ⅱ. 환매특약등기 790
1. 신청방법의 특수성 790 2. 신 청 인 790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790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791
5. 환매특약등기의 실행 792 6. 환매특약등기의 효력 793
Ⅲ. 환매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절차 793
1. 환매권의 이전등기 793 2. 환매권의 변경등기 794
3. 환매권의 말소등기 794
Ⅳ.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795
1.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795 2.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796
3. 환매특약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797
제 2 관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Ⅰ. 의 의 797
II. 구법과의 차이점 798
Ⅲ. 등기의 실행 798
Ⅳ. 등기의 말소 799
제 3 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
Ⅰ. 원 칙 799
Ⅱ.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할 수 있는 경우 800
1.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 800
2. 공유수면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권 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 800
3. 주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801
4. 주택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806
5.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등기 808
6.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 대한 특칙 808
7. 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 대한 특칙 809
8.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809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810
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810
11. ?주차장법? 제19조의21에 따른 부기등기 810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811
1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 제6항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 재취득 특약의 부기등기 812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양여계약 또는 매매계약 해제특약의 부기등기 812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기 813
Ⅲ.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813
Ⅳ.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814
제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819
1. 지상권의 의의 819 2. 지상권의 성질 819
Ⅱ. 신 청 인 821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821
1. 일반적 신청정보(기재사항) 821
2. 특별한 신청정보(기재사항) 822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823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823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23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824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824
5. 지상권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824
6. 지상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824
7. 지상권설정자의 인감증명 824
8. 지적도 825
9.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825
10.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825
Ⅴ. 등기의 실행 826
Ⅵ. 특수지상권 827
1. 구분지상권 827
2.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830
Ⅶ. 지상권의 이전·변경·말소등기 831
1. 지상권이전등기 831 2. 지상권변경등기 833
3. 지상권말소등기 834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838
1. 지역권의 의의 838 2. 지역권의 성질 838
Ⅱ. 신 청 인 840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840
1. 일반적 신청정보(기재사항) 841
2. 특별한 신청정보(기재사항) 841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842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842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42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842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842
5. 지역권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필요없음 842
6. 지역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필요없음 843
7.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지역권설정자의 인감증명 843
8. 지적도 843
9.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843
10.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844
Ⅴ. 등기의 실행 844
1. 승역지의 지역권의 등기 844 2.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 845
Ⅵ. 지역권의 이전·변경·말소등기 846
1. 지역권이전등기 846 2. 지역권변경등기 846
3. 지역권말소등기 847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850
1. 전세권의 의의 850 2. 전세권의 성질 850
Ⅱ. 신 청 인 852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852
1. 일반적 신청정보(기재사항) 852
2. 특별한 신청정보(기재사항) 853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854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854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54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854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855
5. 전세권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855
6. 전세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855
7. 전세권설정자의 인감증명 855
8. 도 면 855
9.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856
10.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856
Ⅴ. 등기의 실행 857
Ⅵ. 전세권이전등기 858
1. 의 의 858
2. 전세권이전등기의 여러 가지 모습 858
3. 전세권이전등기가 제한되는 경우 860
4. 전세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 860
5. 등기의 실행 861
Ⅶ. 전세권변경등기 862
1. 의 의 862
2. 전세권변경등기의 허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862
3. 신청절차 864
4. 등기상 이해관계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866
5. 등기의 실행 866
Ⅷ. 전세권말소등기 874
1. 의 의 84 2. 신청절차 874
3. 등기의 실행 875
Ⅸ. 전전세등기 875
1. 의 의 875 2. 신청절차 876
3. 등기의 실행 876 4. 전전세권의 말소등기 876
Ⅹ. 공동전세권의 등기 876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880
1. 임차권의 의의 880 2.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880
Ⅱ. 신 청 인 881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881
1. 일반적 신청정보(기재사항) 881
2. 특별한 신청정보(기재사항) 883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884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884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84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885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885
5. 임차권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885
6. 임차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885
7. 임차권설정자의 인감증명 885
8. 지적도 886
9. 주택임대차 혹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첨부서면의 특칙 886
10.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886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887
Ⅴ. 등기의 실행 887
Ⅵ. 임차권의 이전·변경·말소등기 889
1.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전대의 등기 889
2. 임차권의 변경·말소등기 891
Ⅶ. 임차권등기명령제도 891
1. 의 의 891 2. 신청절차 891
3. 집 행 893 4.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효력 894
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경료된 임차권등기의 말소 894
제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설정등기
Ⅰ. 서 설 901
1. 근저당권의 의의 901 2. 근저당권의 성립 901
3. 근저당권의 객체 902
Ⅱ. 신 청 인 902
1. 공동신청의 원칙 902 2. 예 외 902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02
1. 일반적 신청정보(기재사항) 902
2. 특별한 신청정보(기재사항) 906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07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907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908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908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908
5. 근저당권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908
6.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908
7.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 909
8.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909
9. 국민주택채권 909
10.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909
Ⅴ. 등기의 실행 910
Ⅵ.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허용여부가 문제되는 몇 가지 경우 912
1. 포괄근저당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912
2.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기록할 수 있는지의 여부 912
3. 전세금을 초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913
4.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수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913
5.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913
Ⅶ. 근저당권의 효력?그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914
1. 부 합 물 914 2. 종 물 914
3.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의 건물 915
Ⅷ.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915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915
2. 토지에 대한 지상권·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915
제2절 근저당권이전등기
Ⅰ. 서 설 917
Ⅱ.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 917
1. 특정승계의 경우 918 2. 포괄승계의 경우 921
3. 보통 저당권의 이전원인 922
Ⅲ. 신 청 인 923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24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24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924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926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926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926
5.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927
6.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927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927
8.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928
Ⅵ. 등기의 실행 928
제3절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Ⅰ. 총 설 935
Ⅱ. 채권최고액 등의 변경 935
1. 의 의 935 2. 신 청 인 936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36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36
5. 등기의 실행 939
Ⅲ. 채무자 변경 939
1. 의 의 939 2. 채무자 변경의 원인 940
3. 신 청 인 941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41
5.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41
6. 등기의 실행 944
Ⅳ.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946
1. 공유지분상의 근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근저당권변경 946
2. 공유자 1인의 지분을 목적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을 공유물분할 후
그의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근저당권변경 948
3. 일부지분에만 미치게 하는 변경 949
4. 신청절차 949
Ⅴ. 기타 원인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950
1.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등기된 후에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950
2. 채권자·채무자 경개계약이 있는 경우에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952
제4절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Ⅰ. 의 의 956
Ⅱ. 신 청 인 956
1. 근저당권 자체를 말소하는 경우 956
2.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957
3. 근저당권이전등기만 말소하는 경우 957
4.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957
5.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957
6.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958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59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59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959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960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960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960
5.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960
6.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961
7. 인감증명 961
Ⅴ. 등기의 실행 961
VI.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962
1. 상속개시 전에 말소원인이 발생한 경우 962
2. 상속개시 후에 말소원인이 발생한 경우 962
3.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962
제5절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965
Ⅱ. 공동저당의 법적 성질 965
1. 저당권의 복수성 965 2. 각 저당권의 독립성 965
3. 복수저당권의 공동부종성 966 4. 공동저당의 연대성 967
5.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967
Ⅲ. 창설적 공동저당 968
1. 신 청 인 968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68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69
4. 등기관의 조치 972 5. 등기의 실행 972
Ⅳ. 추가적 공동저당 973
1. 신청절차에 관한 특칙 974 2. 등기의 실행에 관한 특칙 975
Ⅴ. 구분건물의 추가적 공동저당 976
1. 서 설 976
2. 대지에 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 976
3.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 977
Ⅵ.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983
Ⅶ.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984
1. 서 설 984 2. 신 청 인 985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85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85
5. 등기실행절차 986 6. 등기기록례 986
제6절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등기
Ⅰ. 서 설 988
1. 의 의 988 2. 공장저당의 성립요건 988
Ⅱ. 공장근저당권 설정등기 990
1. 신 청 인 990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90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91
4. 등기의 실행 991
Ⅲ. 목록의 변경 992
1. 의 의 992
2. 목록에 기계·기구 등을 추가하는 경우 992
3. 목록에 기록된 기계·기구 등이 멸실 또는 분리되는 경우 993
4. 보통 저당과 공장저당 간의 변경등기 994
5. 공장저당목록의 보존·관리 997
제7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998
1. 권리질권의 의의 998 2. 권리질권의 목적 998
3. 권리질권의 이전성 998
Ⅱ. 신 청 인 998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999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999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999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999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999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000
5. 권리질권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000
6. 권리질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000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1000
8.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1001
9. 권리질권설정자의 인감증명 1001
Ⅴ. 등기의 실행 1001
제8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Ⅰ. 서 설 1004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1004
2. 동산담보권의 설정 1004
3. 채권담보권의 설정 1004
4. 채권담보권의 부동산등기능력 1004
Ⅱ. 채권담보권의 대상 1005
Ⅲ. 신 청 인 1005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06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06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006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1006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007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007
5. 채권담보권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007
6. 채권담보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007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1008
8.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1008
9. 채권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 1008
Ⅵ. 등기의 실행 1008
제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총 설
Ⅰ.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의 의의 1015
Ⅱ. 이 장의 서술체계 1015
제2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Ⅰ. 의 의 1017
Ⅱ. 등기원인별 검토 1017
1. 토지의 경우 1017 2. 건물의 경우 1018
Ⅲ. 등기절차 1020
1. 신청에 의한 경우 1020 2. 촉탁에 의한 경우 1021
3. 직권에 의한 경우 1022
Ⅳ. 등기의 실행 1023
제3절 토지의 분필·합필등기 등
제 1 관 서 설
Ⅰ. 의 의 1025
Ⅱ. 등기절차의 특칙 1025
Ⅲ. 부동산의 변경등기의 종류 1025
제 2 관 토지의 분필등기
Ⅰ. 서 설 1025
1. 의 의 1025 2. 분할을 하는 경우 1026
3. 대장등록의 필요성 1026 4. 관련 규정 1026
Ⅱ. 등기절차의 개시 1027
1. 토지의 소유권의 명의인의 신청 1027
2. 지적소관청의 촉탁 1027 3. 직권에 의한 분필등기 1027
Ⅲ. 신 청 인 1028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28
1. 변경할 사항의 표시 1028 2.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1028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1028
4.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어느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경우 1029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29
1.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 1029
2. 권리존속확인서 1029 3. 권리소멸승낙서 1030
4. 인감증명 1030 5. 지 적 도 1030
6. 등록면허세 1031
Ⅵ. 등기의 실행 1031
1. 을 토지의 표제부 1031 2. 갑 토지의 표제부 1031
3. 분필등기의 일반적인 경우 1032
4. 어느 한 쪽 토지에 대하여 권리소멸승낙을 한 경우 1034
5. 어느 한 쪽 토지에만 ‘지상권 등’이 존속하게 되는 경우 1035
제 3 관 합필등기
Ⅰ. 서 설 1036
1. 의 의 1036 2. 관련 규정 1036
Ⅱ. 신 청 인 1036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36
1. 변경할 사항의 표시 1036 2.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1037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37
1.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 1037
2. 등록면허세 1037
Ⅴ. 등기의 실행 1037
1. 을 토지의 표제부 1037 2. 갑 토지의 표제부 1038
3. 을 토지의 갑구 1038 4. 을 토지의 을구 1039
5. 합병하는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같은 권리가 있는 경우 1039
Ⅵ. 토지합병의 제한 1041
1. 공간정보법에 의한 합병제한사유 1041
2.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합필등기 제한사유 1042
3.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1043
Ⅶ. 합필의 특례 1045
1. 취 지 1045
2.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요건 1046
3. 신 청 인 1046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47
5.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48
6. 등기의 실행 1049
제 4 관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Ⅰ. 의 의 1050
Ⅱ. 등기신청의무 1050
Ⅲ. 등기신청인 1050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51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51
1.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 1051
2. 권리존속확인서 1051 3. 권리소멸승낙서 1052
4. 인감증명 1052 5. 등록면허세 1052
Ⅵ. 분필 및 합필등기의 실행절차 1052
1. 을 토지의 표제부 1053 2. 갑 토지의 표제부 1053
3. 갑 토지·을 토지의 갑구·을구 1054
제4절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등
제 1 관 서 설
Ⅰ. 의 의 1055
Ⅱ. 등기절차의 특칙 1055
제 2 관 건물의 분할등기
Ⅰ. 의 의 1055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특칙 1056
Ⅲ. 등기의 실행 1056
제 3 관 건물의 합병등기
Ⅰ. 의 의 1058
Ⅱ. 건물합병의 제한 1058
Ⅲ. 등기실행의 특칙 1059
제 4 관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Ⅰ. 의 의 1060
Ⅱ. 등기실행의 특칙 1060
제5절 멸실등기
Ⅰ. 의 의 1065
Ⅱ. 등기신청의무 1065
Ⅲ. 신 청 인 1065
1.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065
2. 대위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065
3. 구분건물의 경우 1066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66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66
1. 토지의 경우 1066 2. 건물의 경우 1066
Ⅵ. 등기의 실행 1068
1. 토지멸실등기 1068 2. 건물멸실등기 1068

제6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Ⅰ. 토지개발등기규칙의 제정취지 1070
Ⅱ. 토지개발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의 완화 1070
Ⅲ. 토지개발등기규칙 1070
Ⅳ.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073
1. 목 적 1073 2. 등기의 기록방법 1073
3. 등기신청수수료 1075 4. 등록면허세 1075
5. 국민주택채권 매입 1076
제7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Ⅰ. 서 설 1077
1. 입법취지 1077 2. 예규의 제정 1077
Ⅱ. 적용대상 1077
Ⅲ.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1077
1.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1077 2. 등기신청서 1078
3.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1078
Ⅳ. 등기명의인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1079
1.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1079 2. 등기신청서 및 등기원인증서 1079
3. 인감증명서 1079
Ⅴ. 직권등기 1079
Ⅵ. 등기기록례 1080
Ⅶ. 등록면허세 등 1080
Ⅷ. 부 칙 1080
제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제 1 관 총 설
Ⅰ. 변경등기의 의의 1087
Ⅱ. 변경등기의 종류 1088
제 2 관 권리변경등기
Ⅰ. 의 의 1088
Ⅱ. 등기의 신청 1089
1. 신 청 인 1089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89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90
Ⅲ. 등기의 실행 1090
제 3 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Ⅰ. 서 설 1091
Ⅱ.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 기입등기제도의 도입 1091
Ⅲ.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가능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092
1.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최초
주소와 다른 경우 1092
2. 종중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허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093
3.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194
4.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095
5.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1095
6.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1095
7.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서 취급지점의 표시변경이 있는 경우 1095
8.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된 경우 1096
9. 근저당권에서 채무자의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1096
10.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1097
11.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1097
Ⅳ. 신 청 인 1098
1. 단독신청의 원칙 1098
2.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변경 1098
3. 허무인 스스로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1098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098
Ⅵ.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099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099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099
3.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100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1100
Ⅶ. 등기의 실행 1101
Ⅷ.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101
1.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1101
2. 말소등기의 경우 1102
3. 멸실등기의 경우 1102
4.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102
5. 상속등기 등의 경우 1103
6.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자의 등기명의인표시가 변경된 경우 1103
7.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주는 경우 1104
8. 기 타 1104
Ⅸ.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 1104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1104
2.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각 변경된 경우 1106
제2절 경정등기
Ⅰ. 서 설 1110
1. 의 의 1110 2. 구별개념 1110
3. 종 류 1110
Ⅱ. 경정등기의 요건 1111
1. ‘착오’나 ‘유루(빠진 부분)’이 있을 것 1111
2.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1111
3.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1112
4.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일 것 1112
5.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원시적’인 불일치가 있을 것 1113
6. ‘등기완료 후’에 착오 또는 유루가 발견되었을 것 1114
7. 등기의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1114
Ⅲ. 경정등기의 허용성(동일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1115
1. 부동산표시경정등기 1115
2. 권리경정등기 1116
3.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 1119
Ⅳ. 신 청 인 1122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122
Ⅵ.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123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123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123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123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124
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1124
6. 인감증명 1124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1124
Ⅶ. 등기의 실행 1125
1. 권리경정등기 1125 2.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1128
3. 부동산의 표시경정등기 1128
Ⅷ.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의 특칙 1128
1. 의 의 1128 2. 요 건 1128
3. 등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1129
4. 등기기입의 유루가 발생한 경우 1130
Ⅸ.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1131
1. 의 의 1131 2. 구체적 검토 1131
3. 등기기록례 1132 4. 등기의 방법 1133
5. 이해관계인의 등기 1133
제3절 말소등기
Ⅰ. 서 설 1138
1. 의 의 1138 2. 구별개념 1138
3.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1139
Ⅱ. 말소등기의 요건 1139
1.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1139
2.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1140
3.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1141
4.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것 1142
Ⅲ. 신 청 인 1146
1. 공동신청의 원칙 1146 2.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1147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150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151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151
2.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151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151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151
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1152
6. 인감증명 1152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1152
Ⅵ. 등기의 실행 1152
Ⅶ.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 1155
1.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1155
2.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를 하는 경우 1155
3.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1155
4. 예고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1155
Ⅷ.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1156
1.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경우 1156
2. 법 제29조 제1호·제2호의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직권말소절차 1158
Ⅸ.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 1159
1. 서 설 1159 2. 허무인의 범위 1159
3.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1160
4.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1160
5.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1160
6.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1161
제4절 말소회복등기
Ⅰ. 서 설 1164
1. 의 의 1164 2. 효 력 1164
3. 말소회복등기를 인정하는 근거 1164
Ⅱ. 요 건 1164
1.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을 것 1165
2. 말소된 등기 그 자체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1166
3. 회복등기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1167
Ⅲ.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1167
1.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1167
2. 제3자의 승낙의무 및 승낙청구권자 1170
3.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의 의미 1171
Ⅳ. 신 청 인 1171
1. 공동신청의 경우 1171 2.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171
3. 촉탁등기로 말소된 경우 1172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172
Ⅵ.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172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172
2.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173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173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173
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1173
6. 인감증명 1174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1174
Ⅶ. 등기의 실행 1174
1. 어느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1174
2. 어느 등기 중의 일부의 등기사항만이 말소된 경우 1174
Ⅷ.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절차 1176
1.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1176
2. 등기관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착오로 말소한 경우 1176
3.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1176
4. 구체적인 모습 1177
Ⅸ. 촉탁에 의한 말소회복등기절차 1178
1. 원 칙 1178
2.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1178
3.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1178
Ⅹ.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1179
제6장 가등기
제1절 총 설
Ⅰ. 서 설 1183
1. 의 의 1183 2. 취 지 1183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1183
Ⅲ. 가등기의 요건 1184
1. 청구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1184
2. 물권변동 혹은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1185
Ⅳ.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186
1. 가등기는 이미 발생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할 수 있다 1186
2.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에 할 수 있다 1187
3.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할 수 있다 1190
Ⅴ. 가등기의 효력 1192
1. 청구권보전의 효력 1192 2. 순위보전의 효력 1192
3. 실체법상의 효력 1192 4. 추 정 력 1193
5. 가등기 자체의 효력 1193 6. 물권변동의 효력은 없다 1193
제2절 가등기의 신청절차
Ⅰ. 신 청 인 1194
1. 공동신청 1194 2. 단독신청 1194
3. 가등기가처분을 받은 경우의 단독신청 1194
4.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 1195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196
1. 등기목적과 등기원인 1196 2.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1197
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1197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197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197
2.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198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1198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198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199
6. 가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199
7. 가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199
8.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1199
9.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1199
10.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1200
Ⅳ. 등기의 실행 1200
1. 가등기의 실행 1200 2. 가등기지분의 기록 1200
3. 가등기의 형식 1200
제3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Ⅰ. 의 의 1202
Ⅱ. 신 청 인 1202
1. 원 칙 1202 2.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1202
Ⅲ. 본등기신청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1203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03
2. 공동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일부 가등기권리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120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1207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8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08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211
1. 일반적인 기재사항 1211 2. 등기원인 및 등기원인일자 1211
3. 본등기될 지분의 기재 1212 4.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1212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212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212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1213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214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214
5.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214
6.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214
7.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215
8.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인감증명 1215
9. 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매매목록 1215
10.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1215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1216 12. 그 밖의 첨부정보 1216
Ⅵ. 등기의 실행 1216
Ⅶ. 본등기 후의 조치 1217
제4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직권말소
Ⅰ. 총 설 1218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1219
1. 중간처분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인
경우 1219
2. 중간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가등기’인 경우 1219
3. 중간처분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인 경우 1220
4. 중간처분등기가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인 경우 1220
5. 중간처분등기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인 경우 1220
Ⅲ. 용익물권(혹은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1221
Ⅳ.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1221
Ⅴ. 중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절차 1222
1. 직권말소 1222 2. 원 칙―직권말소 후의 통지 1224
3. 예 외―직권말소 이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1224
4. 본등기가 된 후 직권말소대상통지 중의 등기처리 1225
Ⅵ. 직권말소대상인 중간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1225
1.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1225 2.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1225
제5절 담보가등기 및 본등기
Ⅰ. 총 설 1227
1. 의 의 1227 2. 담보가등기의 효력 1228
Ⅱ. 담보가등기의 신청절차 1228
1.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228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228
Ⅲ. 담보가등기의 실행 1229
Ⅳ.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229
1.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229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229
3.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직권말소 1230
제6절 가등기와 관련한 기타 등기
Ⅰ. 가등기의 이전등기 1232
1. 의 의 1232 2. 허용여부 1232
3. 신 청 인 1232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233
5.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233
6.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실행 1234
Ⅱ.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제한등기 1235
1. 서 설 1235
2.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1235
3.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1236
4. 본등기금지가처분의 가부 1236
Ⅲ. 가등기의 말소등기 1237
1. 의 의 1237 2. 신 청 인 1237
3. 신청정보 ? 등기필정보의 제공여부 1238
4. 첨부정보 1238
5. 가등기 말소등기의 실행 1239
제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총 설 ― 1247
제2절 가압류등기
Ⅰ. 서 설 1248
1. 의 의 1248 2. 효 력 1248
Ⅱ. 가압류의 허용여부 1248
1. 미등기부동산 1248 2. 가등기된 청구권 1249
3. 저당권부채권 1249 4. 전 세 권 1249
5. 전세권이 있는 채권(전세금반환청구권)의 가압류 1250
6. 등기된 임차권 1251 7.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1251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리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1251
9.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1251
Ⅲ. 가압류등기의 촉탁 1252
1. 촉탁서의 기재사항 1252 2.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 1252
Ⅳ. 가압류등기의 실행 1253
1. 일반적인 경우 1253 2. 가압류청구금액의 문제 1253
3. 법인이 가압류채권자인 경우 1253
4. 가압류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1254
Ⅴ.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1254
1. 등기완료사실의 통지 1254
2. 가압류채권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절차의 특칙 1255
Ⅵ. 가압류등기의 말소 1255
1. 촉탁에 의한 말소 1255
2. 일부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1255
3.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256
4.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이후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56
5. 말소 후에 법원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1256
제3절 가처분등기
Ⅰ. 서 설 1258
1. 의 의 1258 2. 효 력 1258
Ⅱ. 가처분의 허용여부 1259
1. 미등기부동산 1259 2. 가등기된 청구권 1259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1259
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1259
5.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가능여부 1260
6. 등기기록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능여부 1260
7. 허무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1260
8. 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허용여부 1261
Ⅲ. 가처분등기의 촉탁 1261
1. 촉탁서의 기재사항 1261 2.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 1261
Ⅳ. 가처분등기의 실행 1261
1. 일반적인 경우 1261 2. 피보전권리의 문제 1262
3. 법인이 가처분채권자인 경우 1263
4. 가처분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1263
Ⅴ.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1264
1. 등기완료사실의 통지 1264
2.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절차의 특칙 1264
Ⅵ. 가처분등기의 말소 1264
1. 촉탁에 의한 말소 1264
2. 일부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1264
3.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265
4. 말소 후에 법원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1265
제4절 가처분에 의한 등기절차
Ⅰ. 서 설 1267
Ⅱ.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1267
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267
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271
3.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273
4. 등기관이 위 1번부터 3번까지에 따라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1273
5.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1274
6.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1274
Ⅲ.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절차 1277
1. 목 적 1277
2. 가처분의 기입 1277
3.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1277
4.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 1278
5. 해당 가처분등기의 말소 1279
6.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1279
7. 가처분에 의해 실효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통지 1279
제5절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Ⅰ. 총 설 1282
Ⅱ.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1282
Ⅲ. 등기의무자의 문제 1283
1. 강제경매의 경우 1283 2. 임의경매의 경우 1283
3. 등기의무자(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1283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284
Ⅴ. 등기실행의 특칙 1284
1. 일반적인 경우 1284 2.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1284
3.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의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 1285
4.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 1286
5.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 1286
Ⅵ. 등기실행 후의 조치 1287
1. 등기완료통지 1287 2.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1287
Ⅶ.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1288
제6절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의 등기절차
Ⅰ. 총 설 1289
Ⅱ. 촉탁할 등기 1289
1. 소유권이전등기 1289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1297
3.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1302
Ⅲ. 등기절차 1303
1. 일괄촉탁 1303 2. 촉탁서의 기재사항 1303
3. 첨부서면 1305 4. 등기의 실행 1306
5. 등기필정보의 교부 1306
6.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306
제7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Ⅰ. 서 설 1308
Ⅱ.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하는 촉탁등기 1308
1. 의 의 1308
2.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1309
3. 촉탁등기절차의 특칙 1310
4. 촉탁등기절차 1311
Ⅲ. 관공서가 본래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의 촉탁등기 1312
1. 소유권보존등기 등 1312 2.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등 1313
Ⅳ.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등기 1315
1. 의 의 1315 2. 등기촉탁관서 1315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촉탁정보 1315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16
5. 등기실행절차 1316 6. 등록면허세 등 1316
7. 등기기록례 1316
Ⅴ.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하는 촉탁등기 1318
Ⅵ. 공매처분으로 인한 촉탁등기 1319
1. 의 의 1319 2. 등기촉탁 1319
Ⅶ.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촉탁등기 1321
1.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1321
2. 전자촉탁의 방법 1321 3.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1322
4. 취 하 1322 5. 각하결정의 고지 1322

제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구분건물에 관한 기본개념
Ⅰ. 서 설 1325
1.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 1325 2. 집합건물 관련 등기절차의 개요 1325
Ⅱ. 구분건물의 개념 1326
1. 구분건물의 의의 1326 2. 구분건물의 요건 1326
Ⅲ.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개념 1328
1. 전유부분 1328 2. 공용부분 1329
Ⅳ. 구분건물의 대지·대지사용권의 개념 1330
1. 구분건물의 대지 1330 2. 대지사용권 1332
제2절 대지권등기의 성립과 효력
Ⅰ. 대 지 권 1334
1. 의 의 1334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제한여부 1334
Ⅱ. 대지권등기 1334
1. 의 의 1334 2. 대지권등기의 성질 1334
3. 대지권의 성립요건 1335 4. 대지권의 발생시점 1335
5. 서술 순서 1337
Ⅲ.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1337
1. 의 의 1337 2. 제도적인 취지 1337
3.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시점 1337
4. 분리처분의 금지 -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1338
5. 분리처분의 금지 -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1339
Ⅳ. 대지권등기의 일체적 효력 1339
1. 대지권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 1339
2. 등기의 우열 1340
3. 대지권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 1340
Ⅴ. 분리처분금지의 배제 1341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성질상 일체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 1341
2. 수용이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등 1341
3. 구분소유자가 분리처분가능 규약을 설정한 경우 등 1341
제3절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Ⅰ. 신 청 인 1343
1.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시신청 1343
2.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자기 소유의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343
3.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1344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344
1. 부동산의 표시 1344 2. 신청근거조항 1345
3. 대위원인 1345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46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346
2.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347
3.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1347
4.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 1347
5. 소재도 1347 6. 도 면 1348
7.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348
8. 국민주택채권 1348 9. 등기신청수수료 1348
10. 규약이나 공정증서 1348
11. 제공하거나 첨부할 필요가 없는 정보 1350
Ⅳ. 등기의 실행 1350
1. 1동의 건물의 표제부 1350
2.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제부 1352
3.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1354
4.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 1356
5.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1358
제4절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
Ⅰ. 대지권등기의 요건 1361
1.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1361
2.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대지의 공유지분비율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1362
3. 동일인이 수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다. 다만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362
Ⅱ. 대지권의 비율 1363
Ⅲ.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1363
1. 단독소유토지 + 단독소유건물 1363
2. 개별소유토지 + 개별소유건물 1363
3. 개별소유토지 + 공동소유건물 1364
4. 공동소유토지 + 개별소유건물 1364
5. 공동소유토지 + 공동소유건물: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1365
6. 공동소유토지 + 공동소유건물: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1366
Ⅳ. 대지권의 기록방법 1366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
Ⅰ. 총 설 1368
Ⅱ. 대지사용권이전등기 1368
1. 문제의 제기 1368 2.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 1369
3. 종전 절차의 문제점 1369 4. 대지사용권이전등기절차의 특성 1370
5.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371
6.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71
Ⅲ. 대지권등기 1373
1. 의 의 1373 2. 대지권이 새로 발생한 때 1373
3. 신 청 인 1373 4. 등기신청의무 1373
5.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374
6.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74
7. 등기의 실행 1374
Ⅳ. 대지권변경등기 1375
1. 대지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1375
2. 신청인 및 신청의무 1375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375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75
5. 등기의 실행 1376
Ⅴ. 대지권말소등기 1377
1. 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1377
2. 신 청 인 1377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377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78
5. 등기의 실행 1378

제6절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Ⅰ. 구분등기 1384
1. 의 의 1384 2. 신 청 인 1384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384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86
5. 등기의 실행 1387
Ⅱ. 구분건물의 합병등기 1391
1. 의 의 1391 2. 신 청 인 1391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392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92
5. 등기의 실행 1392
Ⅲ. 구분건물의 구분합병등기 1393
1. 의 의 1393 2. 준용규정 1393
제7절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Ⅰ. 의 의 1395
Ⅱ.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절차 1395
1. 신 청 인 1395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396
3.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첨부정보 1396
4. 등기의 실행 1397
Ⅲ. 단지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1398
Ⅳ.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의 말소 1399
1. 의 의 1399 2. 신 청 인 1399
3.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신청정보 1400
4.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첨부정보 1400
5. 등기의 실행 1401
제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Ⅰ. 총 설 1405
1. 신탁의 의의 1405 2. 신탁의 효력 1405
3. 누가 수탁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 1406
4.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신탁할 수 있는지 1407
5. 서술순서 1407
Ⅱ. 신탁에 따른 등기절차 1408
1. 의 의 1408 2. 신청인 1408
3. 신청방법 1409 4. 첨부정보 1417
5.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1421
6. 신탁가등기 1421 7.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1422
8. 신탁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1422
III.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절차 1423
1. 의 의 1423 2. 신청인 1423
3. 신청방법 1423 4. 첨부정보 1424
5. 등기기록례 1424
IV.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절차 1425
1. 서 설 1425 2.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1425
3.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428
Ⅴ.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절차 1430
1. 의 의 1430 2. 등기가 경료되는 여러 가지 모습 1430
Ⅵ. 신탁등기의 말소 1434
1. 의 의 1434
2.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1434
3. 신탁재산귀속으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1439
4.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 1443
Ⅶ. 신탁등기와 타등기의 관계 1444
1. 원 칙?강제집행의 금지 1444
2. 위탁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1445
3. 수탁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1445
4. 합필등기 1446 5. 분필등기 1447
제1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환지등기절차
Ⅰ. 서 설 1459
1. 환지처분의 의의 1459 2. 환지처분의 종류 1459
3. 환지처분의 활용 1459
Ⅱ. 환지처분의 절차 1460
1. 환지처분절차의 개요 1460 2. 환지처분절차의 효과 1460
Ⅲ.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1461
1.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1461
2. 일괄촉탁 1462 3. 제출서면 1462
4. 사인(私人)이 대위등기를 신청 내지 촉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1462
Ⅳ. 다른 등기의 정지 1462
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 1462
2. 정지되는 다른 등기 1462 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 1463
Ⅴ.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1463
1.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463
2. 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 등 1463
3. 환지등기의 동시 촉탁 1464
Ⅵ.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464
1.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1464
2. 공유토지에 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 1466
3.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 1466
Ⅶ.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에 등기절차 1467
1. 합필환지 1467 2. 합동환지 1467
Ⅷ. 창설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등 1468
1. 창설환지, 체비지, 보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468
2.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1468
Ⅸ. 환지등기의 실행절차 1469
Ⅹ. 등기완료 또는 등기필정보의 통지와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1469
1. 등기완료의 통지 1469
2.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1469
?. 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인증서를 작성한 경우 1469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절차(재건축·재개발)
Ⅰ. 총 설 1470
1. 정비사업의 의의 1470
2.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1470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이전고시 1471
Ⅱ.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 1472
1. 총 설 1472
2.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1473
3. 다른 등기의 정지 1473 4.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1474
제3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
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일반 1476
Ⅱ. 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1477
1. 촉탁에 의한 등기 1477 2.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 1478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등기 1479
4. 권리변동(임의매각)의 등기 1481
5. 회생절차와 강제집행 등에 관한 등기 1482
6. 부인의 등기 1483
Ⅲ.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1485
1. 파산의 등기 1485 2. 파산등기 이후의 등기신청 1486
3.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 1486
Ⅳ.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 1487

부 록
1. 등기사항증명서 1491
2.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1496
3. 등기필증 및 등기필정보 등 1515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의 
업무처리 변경사항 1518
5. 재외국민·외국인 등기 관련 참고자료 1524 
예규·선례·판례 색인 1537  
사항색인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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