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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개인파산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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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법률지식
시중가격 95,000원
판매가격 8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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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형 , 김현선
쪽수 926 쪽
출간일 2019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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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이 책은 상속재산파산을 제1편으로 하고, 개인파산을 2편으로 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에 실은 사례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 접수하였던 실제 사건들 중 모범이 되는 “상속재산파산신청사례 및 개인파산신청사례, 기각사례, 면책불허가결정 및 면책허가결정을 취소한 사례를 실었고, 그 재판절차에 따르는 이의신청서, 즉시항고장 등을 실었습니다.
“사례”란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례는 같은 내용의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실어 독자분들이 찾고자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서 “본 책의 목차 편집의 예”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1편 상속재산파산
제1절 상속재산파산(회생법원에서의 절차)
1. 총 설 74
가. 개 설 74
나.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74
다.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원인 75
2. 상속파산신청절차 76
가. 개 설 76
(1) 신청권자 76
(2) 신청의무 77
(3) 신청방법 77
(4) 신청관할 77
(5) 파산신청기간 78
(6) 소 명 78
(7) 상속파산신청 비용 79
나. 면책신청권 인정여부 79
3. 상속재산 파산선고 79
가. 개 설 79
나. 상속인의 지위 80
(1) 상속인의 권리 80
(2) 한정승인의 간주 80
(3) 상속인의 채권자의 권리 81
(4) 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 81
다.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의 지위 81
4.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 82
가. 개 설 82
나. 부인할 수 있는 행위 82
5. 재단채권과 상속비용 83
가. 개 설 83
나. 재단채권의 범위 83
다. 상속비용 84
(1) 개 설 84
(2) 상속비용의 유형 84
6. 파산재단을 형성하는 재산 86
가. 개 설 86
나. 파산재단 해당여부 86
7. 신청서 사례 89
[사례] 상속재산파산 신청서(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89
[양식 1-2] 채권자목록 95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97
[양식 1-4] 재산목록 98
[서식]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 103
[별첨 1.] 채권목록변경내역 104
[양식 1-2] 채권자목록 104
[별첨 2.] 채권자주소변경내역 106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106
[사례] 상속재산파산 신청서(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107
[양식 1-2] 채권자목록 112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114
[양식 1-4] 재산목록 115
[서식]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 120
[별첨 1.] 채권목록변경내역 121
[양식 1-2] 채권자목록 121
[별첨 2.] 채권자주소변경내역 123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123

제2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가정법원에서의 절차)
제1관 총 설
1. 서 설 124
가. 의 의 124
나. 승인?포기의 성질 124
(1)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124
(2)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다. 125
(3)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한다. 125
(4)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다. 125
(5)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26
다. 승인?포기할 수 있는 기간 126
(1) 숙려기간 126
(2) 숙려기간의 연장 127
(3) 숙려기간의 기산점 127
(4) 기산점에 관한 특례규정 127
(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기산점 127
(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산점 128
(5) 민사소송절차와 승계문제 128
라. 승인?포기의 취소와 무효 128
(1) 승인?포기의 취소 128
(가) 원 칙 128
(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28
(다) 취소방식 128
(라) 취소의 효과 129
(2) 승인?포기의 무효 129
2. 단순승인 129
가. 의 의 129
나. 단순승인의 원인 130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130
(2)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제2호) 131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 131
(4)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132
다. 단순승인의 효과 132

제2관 상속의 포기
1. 서 설 132
2. 심판청구절차 133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133
나. 청구서 작성방법 133
(1) 청구방법 133
(2) 청구취지 기재례 134
(3) 첨부서류 134
(4) 청구비용 134
다.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134
라. 심판청구의 변경?병합, 신고의 취하 135
(1) 심판청구의 변경?병합 135
(2) 신고의 취하 135
마. 심리절차 135
(1) 개 설 135
(2) 심 판 136
(3) 심판종료 후의 절차 136
(4)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36
바. 상속포기의 효과 137
(1) 포기의 소급효 137
(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귀속 137
(나) 특정인을 위한 상속포기의 허용여부 138
(다) 양도소득세 138
(2) 상속포기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138
(3) 상속포기와 청구이의 138
(4)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139
(가) 사 례 139
(나) 학 설 139
(다) 판 례 140
(라) 검 토 141
(5) 상속포기와 유류반환청구권의 소멸 141
[서식] 상속재산의 포기 심판청구서 142

제3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 서 설 144
2. 심판청구절차 144
가. 청구권자 144
나.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144
(1) 청구방법 144
(2) 청구취지 기재례 144
다. 첨부서류와 비용 145
마.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145
바. 심리 및 심판 146
(1) 심 리 146
(2) 심 판 146
(3) 심판종료 후의 절차(즉시항고) 146
[서식]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청구서 147

제4관 한정승인
1. 서 설 149
2. 심판청구절차 149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149
나. 청구서 작성방법 150
(1) 청구방법 150
(2) 청구취지 기재례 150
(3) 첨부서류 151
(4) 청구비용 151
(5)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151
다. 심판청구의 변경?병합, 신고의 취하 151
라. 심리절차 152
(1) 직권탐지주의와 법원의 재량 152
(2) 사건관계인의 심문 등 152
(3) 상속인의 사망 152
(4)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52
마. 심 판 153
바. 심판종료 후의 절차 153
(1) 즉시항고 153
(2)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신고의 수리 154
(3) 상속재산관리 154
(4) 공고와 최고 154
(5) 변제방법과 순위 154
(6) 한정승인자의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155
(가) 손해배상책임 155
(나) 구상권행사 155
(다) 시효규정 155
사. 한정승인의 효과 155
(1)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 155
(2) 상속재산의 관리 156
(3)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156
[서식]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157
[서식]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특별한정승인) 160
[서식]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상속한정승인) 162
제5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
1. 의의 및 취지 164
2. 심판청구절차 164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164
나. 청구서 작성방법 164
(1) 청구방법 164
(2) 청구취지 기재례 165
(3) 첨부서류 165
(4) 청구비용 165
(5)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165
다. 심리절차 166
라. 심 판 166
(1) 개 설 166
(2) 심판종료 후의 절차(즉시항고) 167
[서식]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 167

제6관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1. 의 의 169
2. 심판청구절차 169
가. 청구권자 169
나.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169
(1) 청구방법 169
(2) 청구취지 기재례 169
다. 첨부서류 170
라. 청구비용 170
마.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170
(1) 관할법원 및 제출기간 170
(2) 청구서 접수방법 171
바. 사전처분 171
사. 심리절차 171
아. 심 판 171
자. 심판종료 후의 절차 172
(1) 즉시항고 172
(2)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인의 재산관리권이 상실되는가 여부 172
(3) 재산관리인 선임공고의 요부 172
[서식]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청구서 173

제7관 고유재산의 분리 청구
1. 서 설 175
2. 청구절차 175
가. 개 설 175
(1) 청구권자 175
(2) 청구기간 175
(3) 송달료 등 175
나.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175
다.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176
라.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176
[서식]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177

제3절 상속채무금 소송절차(민사법원에서의 절차)
제1관 소의 제기
1. 서 설 179
2. 소의 제기 179
가. 개 설 179
나. 소장의 기재사항 180
(1) 당사자표시의 기재 180
① 피고의 기재 180
② 상속포기자 181
③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181
(2) 청구의 취지 181
(3) 법정이율 182
(4) 입증방법 182
다. 소가산정(첩부인지) 183
(1) 개 설 183
(2) 금전청구의 소가 183
(3) 부동산 소가산정의 원칙 183
(4) 인지액 산출 공식 184
라. 송달료 185
(1) 개 설 185
(2) 송달료납부기준 185
마.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장사례 186
[사례] 대출금 청구의 소 186
[사례] 대여금청구의 소(수표를 차용증에 갈음하여 배서양도) 190
[사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연마자재) 192
[사례] 임대보증금잔금반환청구의 소(점포명도후 보증금청구) 195
[사례]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무자력) 197
[사례] 체불임금청구의 소 199
[사례]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201

제2관 소장의 정정과 보정
(1) 개 설 204
(2) 피고표시정정 204
[사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205

제3관 청구취지 정정신청
가. 개 설 207
나. 신청절차 207
다. 상속비율 207
[사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8

제4관 답변서 ? 준비서면
1. 답 변 서 210
가. 의 의 210
나. 요 건 210
다. 답변서 작성 211
(1) 개 설 211
(2) 답변의 내용 211
(3) 인부(認否)기재의 방법 212
① 개 설 212
② 인부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 213
(4) 피고의 주장(항변 등) 213
① 개 설 213
② 항 변 214
③ 항변의 기재방법 214
④ 유의사항 214
라. 답변서 제출방법 214
[사례] 답변서 216
2. 준비서면 219
가. 총 설 219
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19
(1) 개 설 219
(2)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219
(가) 사실에 관한 주장 220
(나) 법률에 관한 주장 220
(다) 증거에 관한 주장 221
다. 준비서면의 제출 221
(1) 개 설 221
(2) 인지 등 221

제4절 상속재산(부동산) 가압류
제1관 총 설
1. 서 설 222
2. 신청절차 222
가. 개 설 222
나. 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223
(1) 사 건 명 223
(2) 당사자의 표시 223
(가) 개 설 223
(나) 상속포기자 224
(3) 피보전권리의 표시 224
(4) 신청취지 224
(5) 신청이유(보전의 필요성) 225
(6) 소명방법 및 표시 225
(7) 가압류할 청구채권의 표시 225
(8) 인지 및 송달료 225
(9) 등록면허세 226
(10) 부동산가압류등기촉탁 수수료 226
(11) 진술서 227
(12) 부속서류(첨부서류) 227
(13) 담보의 제공 227
(가) 개 설 227
(나) 후담보의 경우 227
(다) 선담보제공 228
(라) 보전처분신청시 담보액 산정기준표 229
(14) 관할법원 229
다.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229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청구) 230

제2관 가압류신청서의 정정과 보정
가. 개 설 234
나. 채무자표시 정정 234
[사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235

제3관 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서 설 237
2. 신청절차 237
가. 대위원인 237
나. 기록의 첨부 237
3.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239
가. 상속순위 239
(1) 개 설 239
(2) 배우자의 상속순위 239
나. 법정상속분 240
(1) 개 설 240
(2) 1960.1.1.부터 1978.12.31.까지의 상속분의 경우 240
① 원 칙 240
② 예 외 241
③ 상속지분의 예시 241
(3) 1979.1.1.부터 1990.12.31.까지의 상속분 242
① 개정내용 242
② 원 칙 242
③ 예 외 243
④ 상속분 계산방법 예시 244
(4) 1991.1.1.부터 현재까지의 상속분의 경우 245
① 개정내용 245
② 원 칙 245
③ 예 외 245
다. 상속분 계산방법 예시 246
4. 대습상속과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의 변화 246
가. 대습상속 246
나.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비율 247
다.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 및 상속비율 248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251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256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256
[사례] 위임장 257

제2편 개인파산

제1장 개인파산해설

제1절 총 설
1. 서 설 261
가. 의 의 261
나. 개인파산 262
다. 개인파산의 목적 262
라. 파산의 유형 262
(1) 개인파산과 영업자파산 262
(2) 자기파산과 채권자파산 263
(3) 법인파산 263
마. 파산용어 263
(1) 동시폐지 263
(2) 이시폐지 264
(3) 동의폐지 264
(4) 간이파산 264
2. 개인파산의 요건 265
가. 개 설 265
나. 파산원인 265
(1) 의 의 265
(2) 지급불능 265
(가) 의 의 265
(나) 지급불능의 요건 266
(다) 지급불능의 기준 267
(3) 지급정지 268
(4) 채무초과 269
다. 파산능력 269
3. 개인파산신청절차 269
가. 개 설 269
나. 파산신청서 270
다. 파산신청권자 270
(1) 채무자 270
(2) 채권자 271
라. 관 할 272
마. 파산 및 면책신청 서류 272
(1) 구 성 272
(2) 신청서류의 편철 순서 273
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기재사항 273
(1) 개 설 273
(2) 파산 및 면책신청서 기재사항 273
(가) 당사자의 표시 273
(나) 신청취지 274
사. 첨부서류 274
아.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 277
(1) 인지대 등 277
(2) 예납금 277
(가) 개 설 277
(나)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 278
자. 파산 및 면책 절차의 흐름 278
(1) 개 설 278
(2) 파산 및 면책 절차의 경과순서 278

제2절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사례
1. 서 설 280
가. 개 설 280
나. 신청서의 구조 280
2. 구체적 사례 281
[ 1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파산신청사례 281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281
[양식 1-1] 진 술 서 284
[양식 1-2] 채권자목록 291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293
[양식]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294
[양식] 면책동의서 294
[양식 1-4] 재산목록 295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301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04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306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 307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308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309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310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311
[첨부서면] 임대차계약서 312
[첨부서면] 경매진행 또는 배당이 완료된 경우 313
[첨부서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사본 314
[첨부서면]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315

[ 2 ] 식당폐업하고 무직인 자가 신청하는 사례 317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317
[양식 1-1] 진 술 서 320
[양식 1-2] 채권자목록 327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329
[양식]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330
[양식] 면책동의서 330
[양식 1-4] 재산목록 331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337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40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342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 343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344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345
[첨부서면] 예금통장 346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347
[첨부서면] 폐업신고증명서 348
[첨부서면]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의 급여명세서사본 349

[ 3 ] 자동차부품대리점 폐업하고 신청하는 사례(부부가 동시에 신청) 350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350
[양식 1-1] 진 술 서 353
[양식 1-2] 채권자목록 361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363
[양식]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364
[양식] 면책동의서 364
[양식 1-4] 재산목록 365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371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74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376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 377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378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379
[첨부서면] 예금통장 380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381
[첨부서면] 폐업신고증명서 382
[첨부서면] 경매진행 또는 배당이 완료된 경우 383
[첨부서면] 임대차계약서 384
[첨부서면] 가족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385

[ 4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보증인이 된 처의 경우) 386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386
[양식 1-1] 진 술 서 389
[양식 1-2] 채권자목록 396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398
[양식]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399
[양식] 면책동의서 399
[양식 1-4] 재산목록 400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406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09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411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 412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413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414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 415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416
[첨부서면]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의 급여명세서사본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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