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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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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경태
쪽수 536 쪽
출간일 2020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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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산지 인ㆍ허가의 기초지식 이해하기
1. 토지의 기초 용어
2. 지적공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부동산종합증명서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6. 지 형 도

제2장 산지 인ㆍ허가의 법령지식 이해하기
1. 꼭 알아야 할 3대 인ㆍ허가 용어
2. 꼭 알아야 할 3대 법률 용어
3. 꼭 알아야 할 3대 인ㆍ허가 법률

제3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ㆍ허가 이해하기
1. 산지의 범위
2. 산지의 구분
3. 산지에서의 행위제한(허용되는 행위)
4. 산지전용
5. 산지일시사용
6. 산지전용타당성조사ㆍ허가기준적합성확인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복구비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이해하기
1. 도시ㆍ군관리계획
2. 개발행위허가

제5장 여러 가지 법률의 산지 인ㆍ허가 제한 이해하기
1. 산림청 소관 법률의 산지 인ㆍ허가 제한
2.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산지 인ㆍ허가 제한
3. 환경부 소관 법률의 산지 인ㆍ허가 제한
4. 그 밖의 부처 소관 법률의 산지 인ㆍ허가 제한

제6장 산지 인ㆍ허가와 관련된 3대 평가 이해하기
1. 환경영향평가
2. 재해영향평가
3. 교통영향평가

제7장 그 밖의 산지 인ㆍ허가 관련 분야 상세하게 이해하기
1. 도  로
2. 분  묘
3. 공  장
4. 농  지
5. 풍력발전

제8장 산지 인ㆍ허가를 위한 입지분석 이해하기
1. 입지분석 개요
2. 입지분석 과정
3. 입지분석의 결과 정리하기

부 록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장 총 칙 463
제2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469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481
제4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494
제5장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기준 및 이력관리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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