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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7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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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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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오승 , 이봉의 , 홍대식 , 홍명수 , 조성국 , 신영수 , 황태희
쪽수 416 쪽
출간일 2020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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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독점규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독점규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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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시중에는 이미 독점규제법에 관한 체계서가 몇 권 나와 있지만, 그들은 대체로 법학도들을 위한 교재이거나 실무가를 위한 해설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에는 독점규제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독점규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법집행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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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목차

제1장 독점규제법 개설
제1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제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제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제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제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제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제2절 연  혁
제3절 특  징
제4절 기본개념
제5절 제재수단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개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1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2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제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머 리 말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제4절 부당지원행위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제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제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제2절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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