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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1(도시정비 및 보건, 의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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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울행정법원실무연구회
쪽수 266 쪽
출간일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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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목  차

 

도시정비사업 관련 소송

 

 

l. 들어가며

ll. 도시정비법의 개관

1.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2. 정비사업의 진행도

3. 도시정비법의 제정 전후 재건축사업의 비교 및 쟁송 형태

4. 도시정비법의 특징

 

 

lll.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단계

1. 기본계획의 수립

2. 정배구역의 지정

3. 정비계획의 입안제안권

4.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lV. 추진의원회 설립 단계

1. 조합설립추진의원회 구성 절차

2.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4.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등

5.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요건

6. 추진위원회의 업무

7.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추진위원회에 관한 법률관계 등

 

 

V. 조합 설립 단계

1. 조합의 법적 성격

2. 조합의 설립인가 등

3.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변경인가처분의 관계 및 소의 이익 등

4. 집합건물상 별도의 재건축결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6. 조합설립 동의철회 문제

7. 창립총회 및 인가신청

8. 하자의 치유

9.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와 조합 및 조합원의 법적 지위

 

 

VI. 사업시행계획 단계

1. 사업시행계획의 의의등

2.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계왹인가의 일반론

3. 사업계획인가의 효과

4. 사업계획인가와 변경계획인가의 관계 및 소의 이익 등

5.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의 절차

6. 기타

 

 

VII. 관리처분계획 단계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등

2.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등

3.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등

4.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 및 소의 이익 등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종전 자산의 사용.수익권에 미치는 영향

6. 현금청산대상자

7. 비용부과처분 및 청산금부과처분

8.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에서 주로 제기되는 쟁점

9.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VIII.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단계

1. 준공인가

2. 이전고시

 

 

 

 

.보건.의료 관련 소송

 

 

I. 보건의료해정법 개관

1. 보건의료행정법

2. 보건의료제도의 개관

3. 주요 보건의료 관청

 

 

II.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관련 소송

1.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법령체계

2. 급여비요용의 부당청구의 의미 및 유형

3.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쟁점

4.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처분롸 관련된 쟁점

5. 행정절차와 재판의 심리 등

 

 

III. 노인보헙법 관련 소송

1. 장기요양인정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

3.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설치요건 및 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명령

4.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5. 부당이득 징수

6.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7. 부당청구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IV. 의료법상 면허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 관련 소송

1. 의사면허자격의 정지

2. 의사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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