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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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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법률&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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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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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행정사 김흔수
쪽수 390 쪽
출간일 2021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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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목    차

1장 총칙 3

2장 국민의 출입국 5

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26

1절 외국인의 입국 26

2절 외국인의 상륙 67

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78

1절 외국인의 체류 78

2절 외국인의 출국 92

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98

1절 외국인의 등록 98

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117

6장 강제퇴거 등 122

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122

2절 조사 125

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28

4절 심사 및 이의신청 138

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41

6절 보호의 일시해제 145

7절 출국권고 등 149

7장 선박등의 검색 154

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160

8장의2 난민여행증명서발급 등 169

9장 보칙 173

10장 벌칙 202

11장 고발과 통고처분 210

1절 고발 210

2절 통고처분 21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22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0. 8. 5.> 22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0. 8. 5.> 23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8.> 23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4.> 23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9. 25.> 23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6. 11.> 24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2. 10.> 24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2] <신설 2020. 12. 10.> 24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24.> 24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2] <개정 2020. 9. 25.> 25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24.> 27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9. 25.> 279

[시행일 : 2020. 12. 10.] 2호브목 27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9. 25.> 29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10.> 29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3.1.1> 30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0. 9. 25.> 301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5.7.8> 30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0. 9. 25.> 30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0. 2. 21.> 30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4.10.29.> 31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9. 25.> 3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9. 25.> 31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12. 10.> 3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25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8. 6. 12.> 32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8. 5. 15.> 32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18. 6. 12.> 32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8. 5. 15.> 329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개정 2018. 9. 21.> 33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2021. 1. 21.> 33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개정 2015.6.15.> 33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33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개정 2020. 9. 25.> 335

구직활동계획서(임의) 337

확 인 서 (번역자) 338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339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양식(예시) 34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6서식] (앞 쪽) 34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 347

1장 총칙 34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47

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348

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351

352

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353

353

5장 보칙 354

난 민 법 355

1장 총칙 355

난민법 355

356

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357

364

3장 난민위원회 등 365

366

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367

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367

2절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368

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369

5장 보칙 370

370

6장 벌칙 371

국 적 법 372

국 적 법 37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385

( 약칭: 재외동포법 ) 385

재외동포법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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