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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대규
쪽수 2012 쪽
출간일 2022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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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목차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1편 도산제도 개관
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2
편 회생절차
1장 회생절차개관 
2장 총 칙 
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6장 회생절차의 기관 
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3
편 파산절차
1장 총 설 
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4장 파산절차의 기관 
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8장 제1회 채권자집회 
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4
편 개인회생절차
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5편 국제도산
1장 국제도산의 개요
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준거법
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6편 종 합 편
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3장 도산과 조세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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