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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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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호진
쪽수 984 쪽
출간일 2022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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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목   차

 

제1편 총설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죄기초이론
제1장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범죄체계론
제3장 현행 형법의 범죄형태
제4장 행위론

제3편 구성요건론
제1장 구성요건 이론
제2장 행위의 주체
제3장 행위의 객체
제4장 구성요건적 행위와 결과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장 구성요건적 고의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제4편 위법성론
제1장 위법성의 이론
제2장 정당방위
제3장 긴급피난
제4장 자구행위
제5장 피해자의 승낙
제6장 정당행위
제7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5편 책임론
제1장 책임이론
제2장 책임능력
제3장 위법성의 인식
제4장 금지착오
제5장 기대가능성 이론

제6편 미수론
제1장 범죄실현의 단계
제2장 예비·음모죄
제3장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장 장애미수
제5장 중지미수
제6장 불능미수

제7편 범죄의 특수형태
제1장 과실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8편 범죄가담형태론
제1장 범죄가담형태 일반론
제2장 공동정범
제3장 간접정범
제4장 교사범
제5장 방조범
제6장 공범과 신분

제9편 죄수론
제1장 죄수 이론
제2장 일죄
제3장 수죄

제10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적용
제3장 누범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장 보안처분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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