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채권각칙 .1 5판 > 주석서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주석 민법: 채권각칙 .1 5판 > 주석서 HOME  >    >  
SHOP
CUSTOMER
CENTER
  • TEL

    02-521-8199

  • FAX

    02-598-0332

입금계좌안내

예금주 : 양갑수


국민은행 : 863-21-0114-637


신한은행 : 110-086-585561


농 협 : 367-12-088852


기업은행 : 018-266-1460


주석 민법: 채권각칙 .1 5판 > 주석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 .1 5판 요약정보 및 구매

§ 527 ~ § 553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시중가격 99,000원
판매가격 89,100원
포인트 0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저자 김용덕
쪽수 827 쪽
출간일 2021년 10월 15일

선택된 옵션

  • 주석 민법: 채권각칙 .1 5판 (+0원)

관련상품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 527 ~ § 553

상품 상세설명

목차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계약총론]
[서 설] <김기창>
Ⅰ. 계약 관련 민법 조문의 배치
Ⅱ. 계약의 의미
Ⅲ. 계약법의 역사
Ⅳ. 계약의 분류
[계약의 자유와 한계] <김기창>
Ⅰ. 계약자유 원칙 등장의 배경과 재평가
Ⅱ. 계약자유에 대한 이론적 설명
Ⅲ. 계약자유원칙의 실정법적 표현
Ⅳ. 계약자유의 한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김동훈>
[총 설]
Ⅰ.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개정
Ⅱ.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Ⅲ. 약관의 본질
Ⅳ. 약관규제법의 민법전에의 수용 여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Ⅰ. 양 당사자의 지위의 불평등성
Ⅱ.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Ⅲ. 소비자보호와 국민생활의 향상
제 2 조 [정의]
Ⅰ. 약관의 정의
Ⅱ. 약관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
제 3 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Ⅰ. 약관의 편입과 명시·설명의무
Ⅱ. 판례의 동향
Ⅲ. 약관의 작성단계에서 사업자의 의무(제1항)
Ⅳ. 명시·교부의무(제2항)
Ⅴ. 설명의무(제3항)
Ⅵ. 명시·설명의무의 예외
Ⅶ.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제4항)
제 4 조 [개별 약정의 우선]
Ⅰ. 규정의 의의
Ⅱ. 개별약정 우선의 근거
Ⅲ.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성질
Ⅳ.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요건
Ⅴ. 서면규정의 문제
Ⅵ.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제 5 조 [약관의 해석]
Ⅰ. 해석의 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 전문)
Ⅱ.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제1항 후문)
Ⅲ.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제2항)
Ⅳ. 축소해석 또는 엄격해석의 원칙

제 2 장 불공정약관조항
[총 설]
Ⅰ. 불공정약관의 규제와 사적자치의 원칙
Ⅱ. 내용통제에 관한 판례이론
제 6 조 [일반원칙]
Ⅰ. 불공정 판단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
Ⅱ. 불공정 추정조항
제 7 조 [면책조항의 금지
Ⅰ. 면책조항의 기초법리
Ⅱ. 제7조의 해석론 및 판례의 분석
제 8 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약관조항
Ⅱ.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의 주요 쟁점
제 9 조 [계약의 해제·해지]
Ⅰ. 총설
Ⅱ. 해제의 요건(제1호, 제2호, 제3호)
Ⅲ. 해제의 효과(제4호, 제5호)
Ⅳ. 계속적 계약과 해지권(제6호)
제 10 조 [채무의 이행]
제 11 조 [고객의 권익 보호]
제 12 조 [의사표시의 의제]
Ⅰ. 의사표시의 의제(제1호)
Ⅱ. 고객의 의사표시의 제한(제2호)
Ⅲ. 의사표시의 수령(제3호)
Ⅳ. 의사표시의 기한 설정(제4호)
제 13 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제 14 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Ⅰ. 절차적 정의의 확보
Ⅱ. 부제소특약조항
Ⅲ. 재판관할 합의조항
Ⅳ. 입증책임 부담조항
제 15 조 [적용의 제한
제 16 조 [일부 무효의 특칙
Ⅰ. 나머지 부분의 유효
Ⅱ. 전부무효가 되는 경우
Ⅲ. 무효부분의 보충

제 3 장 약관의 규제
[총 설]
제 17 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 17 조의2 [시정 조치]
Ⅰ. 시정조치 일반
Ⅱ. 시정권고(제1항)
Ⅲ. 시정명령(제2항)
Ⅳ. 다른 사업자에게 권고(제3항)
제 18 조 [관청 인가 약관 등
Ⅰ. 시정요청
Ⅱ.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제 19 조 [약관의 심사청구]
제 19 조의2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의·의결 일반
Ⅱ. 악관의 심사청구
제 19 조의3 [표준약관]
Ⅰ. 표준약관의 의의
Ⅱ. 표준약관의 심사청구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제4항)
Ⅳ. 표준약관의 보급
Ⅴ. 표준약관표지제도
제 20 조 [조사]
제 21 조 삭제
제 22 조 [의견 진술]
제 23 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 4 장 분쟁의 조정
제 5 장 보칙
제 30 조 [적용 범위
제 30 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 31 조 [인가·심사의 기준
제 31 조의2 [자문위원

제 6 장 벌칙

제 1 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백태승>
Ⅰ. 합의와 계약의 해석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Ⅲ.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Ⅳ. 전자적 거래에서 계약성립 문제
Ⅴ. 계약의 경쟁체결
제 527 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Ⅰ. 의의 / 255 Ⅱ. 인정근거
Ⅲ.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Ⅳ. 구속력의 배제
제 528 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Ⅰ. 승낙기간
Ⅱ.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효력
Ⅲ. 연착통지의무
제 529 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효력
Ⅱ. 「상당한 기간」
제 530 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 531 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Ⅰ. 문제점
Ⅱ. 학설
Ⅲ. 실제상 차이
Ⅳ. 결어
제 532 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Ⅰ. 의의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요건
Ⅲ. 효과
제 533 조 [교차청약]
Ⅰ. 의의 및 인정근거
Ⅱ. 요건
Ⅲ. 계약의 성립시기
제 534 조 [변경을 가한 승낙]
Ⅰ. 의의
Ⅱ. 관련문제
Ⅲ. 입법론적 논의
제 535 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최병조>
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민법 제535조
Ⅱ. 예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론과 그 배경
Ⅲ. 독일의 계약체결상 과실론의 전개와 그 원인
Ⅳ. 우리 민법
Ⅴ. 민법 제535조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Ⅵ. 그 밖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제2관 계약의 효력
[총설] <김기창>
Ⅰ. 계약 구속력의 이론적 근거
Ⅱ. 계약 교섭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
제 536 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동수>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성립요건
Ⅳ. 행사의 시기와 방법
Ⅴ. 행사의 제한
Ⅵ. 효력
Ⅶ. 유사제도와의 비교
[위험부담 총설] <최수정>
Ⅰ. 서론
Ⅱ. 위험 및 위험부담의 개념
Ⅲ. 위험부담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견연성(牽連性)
Ⅳ. 위험배분의 기준
제 537 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최수정>
Ⅰ. 서론
Ⅱ. 요건
Ⅲ. 효과
Ⅳ. 위험이전
Ⅴ. 청산관계에서의 위험부담
제 538 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Ⅰ. 서론
Ⅱ. 요건
Ⅲ. 효과
Ⅳ. 귀책사유의 경합
제 539 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조용호>
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Ⅳ.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제 540 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제 541 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 542 조 [채무자의 항변권]
[ 제3자를 위한 보호효를 수반하는 계약 ] <조용호>
Ⅰ. 계약책임의 확대와 계약의 제3자 보호효
Ⅱ. 보호의무의 제3자효
Ⅲ. 책임제한의 제3자효
Ⅳ. 국내에서의 논의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배송정보

:: 구입도서는 5만원이상 무료배송입니다.
:: 제주도, 도서(섬)지역의 경우 추가배송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단 제주도 및 섬지역의 경우에도 결제금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추가배송료(항공료)없이 무료배송입니다.
:: 배송은 로젠택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입금확인 후, 수도권 및 지방은 2~4일 이내(평일 기준)에 도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에 의한 기간은 배송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 배송절차 및 주문안내

배송절차는 결제확인(카드결제시), 입금확인(무통장입금)→결제확인 및 도서준비중→배송중→배송완료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문하신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는 장바구니에서만 가능합니다.주문을 하시고 결제전(카드결제시)이거나 입금확인
(무통장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2일후 주문은 취소됩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송되기 전에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송된 상품 주문에 대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교환/반품

:: 도서의 교환이나 환불은 법률서점에서 구입한 도서에 한합니다.
:: 파본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도서가 잘못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521-8199)
:: 오픈매장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훼손 및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회사명 법률서적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 동용빌딩 1층 104호(서초동1712-2)
사업자 등록번호 747-23-00170 대표 양갑수 전화 02-521-8199 팩스 02-598-033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서울서초-2185호 Copyright © 2015 법률서적. All Rights Reserved.

CREATED BY 바른we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