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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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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승욱 , 김형규
쪽수 187 쪽
출간일 2021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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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개요

제2편 조문 해설
1. 제1장 총칙 14
2. 제2장 중대산업재해 39
3. 제3장 중대시민재해 103
4. 보칙 106
5. 부칙 123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
제1장 징역형 선고 가능한 경우
1. 법 제167조(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28
2. 법 제168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0
3. 법 제16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2
4. 법 제170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5
제2장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경우
1. 법 제170조의2(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8
2. 법 제171조(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8
3. 법 제172조(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41
제3장 양벌규정

제4편 형사절차
1. 수사 144
2. 기소 147
3. 공판 148

제5편 맺음말

부록 159
참고문헌 183
참고판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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