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실무핸드북 > 세법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부동산세법실무핸드북 > 세법 HOME  >    >  
SHOP
CUSTOMER
CENTER
  • TEL

    02-521-8199

  • FAX

    02-598-0332

입금계좌안내

예금주 : 양갑수


국민은행 : 863-21-0114-637


신한은행 : 110-086-585561


농 협 : 367-12-088852


기업은행 : 018-266-1460


부동산세법실무핸드북 > 세법

부동산세법실무핸드북 요약정보 및 구매

상담을 위한 부동산세법실무핸드북 [개정증보판]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법률&출판
시중가격 20,000원
판매가격 18,000원
포인트 0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저자 법무사 박형기
쪽수 189 쪽
출간일 2023년 5월 19일

선택된 옵션

  • 부동산세법실무핸드북 (+0원)

관련상품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상담을 위한 부동산세법실무핸드북 [개정증보판]

상품 상세설명

목   차


1장 부동산 일반 21

1-1 개인·법인사업자의 연간세무일정 21

1-2 부동산의 거래단계별 각종 세금 22

1-3 부동산종류별 세금 23

1-4 사업자건물(상가 등)의 일반적 세금 23

1-5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구분 24

1-6 부동산임대업자의 세금 24

1-7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25

1-8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26

1-9 주택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26

1-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지방세 감면(지특법31조의3) 27

1-11 오피스텔 용도에 따른 세제 비교 28

1-12 주택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29

1-13 오피스텔 사용용도에 따른 세금 31

1-14 수용 보상금 수령시 관련세금 31

1-15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32

1-16 각종 세목별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33

1-17 세목별 납부방법 34

1-18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 34

1-19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 가산세 감면 35

 

2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36

2-1 재산세율(지세법제111, 111조의2) 36

2-2 종합부동산세율 37

2-3 (종합)소득세율(2018) 38

2-4 법인세율(법인세법제55, 55조의2) 38

 

3장 양도소득세 39

3-1-1 양도소득세 산출체계 39

3-1-2 양도소득세율 41

3-1-3 농지임야나대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43

3-1-4 다주택자 중과세의 예외 44

3-1-5 조정대상지역(2023) 44

3-2-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소세령 제152조의3, 154, 154조의2, 155, 156, 156조의2, 156조의3) 45

3-2-2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48

3-2-3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처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48

3-2-4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개정 연혁 49

3-3 보유기간 기산일 50

3-4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비교 50

3-5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제69) 51

3-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제69조의4, 조특령제66조의4) : 신설 - 2018.01.01. 이후 양도자부터 적용 52

3-7-1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율표 53

3-7-2 대주주 판정 기준 53

3-7-3 주식 증권거래세율(2023) 53

3-7-4 주식 배당소득세율(2023) 54

3-7-5 주식의 거래별 관련 세제 54

3-7-6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따른 세무 54

 

4장 상속세 55

4-1 상속개시 후 기간별 주요절차 55

4-2 보험금과 상속·증여세 56

4-3 상속세 계산도 57

(1) 거주자(피상속인) 57

(2) 비거주자(피상속인) 58

4-4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과세대상의 차이 60

4-5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 61

4-6 상속지분의 변천 62

1) 직계비속 있는 경우 62

2) 직계비속 없는 경우 62

3) 대습상속의 변천 62

4-7 상속공제 63

4-8 일반적인 상속세 최소 공제한도 68

4-9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시가주의원칙과 보충적 평가벙법 69

4-10 가업상속공제 제도 70

4-1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제30조의6) 71

4-1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제30조의5) 72

4-13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장소 73

4-14 유류분반환청구와 세금 문제 73

 

5장 증여세 74

5-1 증여세 계산도 74

(1) 거주자(수증자) 74

(2) 비거주자(수증자) 75

5-2 증여세 과세체계와 납세의무자 77

5-3 증여재산 반환(증여계약 해제 또는 취소)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77

5-4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77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 77

5-5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취득자양도소득세(양도자) 78

5-6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양도자양도소득세(취득자) 78

5-7 자산별 명의신탁의 세법상 규율 79

5-8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관련한 각종 시기와 기산일 80

5-9 증여공제액(10년간 누적한도) 80

5-10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특법제71, 조특령제68) 81

5-11 우회양도와 이월과세의 비교 82

5-12 차등배당(초과배당)의 활용 84

5-13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및 납세장소 85

 

6장 취득세 86

6-1 취득의 유형 86

6-2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된 과세 구분 86

6-3 법률행위의 해제 및 원인무효에 따른 각종 조세의 환급 가부 87

6-4 상속등기 이후 상속재산 재협의분할과 관련된 세금문제(2014.1.1. 이후) 88

6-5 유상양도와 상속이 교차하는 경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 88

6-6 무상양도와 상속이 교차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부담 88

6-7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부동신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89

6-8 등기 지연시 과태료(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별표1)

89

6-9 거래유형별 취득시기와 과세표준(지세법제10~10조의6) 90

6-10 일괄취득시 과세표준(지세령제19) 92

(1) 원칙 :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 92

(2)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92

1. 주택 부분: 92

2. 주택 외 부분: 92

(3)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92

1. 주택 부분: 92

2. 주택 외 부분: 92

(4)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 92

6-11 상속 관련 법률행위와 취득세율 93

6-12 주택 취득(취득+등록)세율의 변천 94

6-13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세율(2013.8.28. 이후) / 상속주택 95

6-14 현행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세율(2020.1.1. 이후) 95

6-15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지특법제36조의3, 행안부장관 고시 부칙제2) 96

6-16 부동산 취득세율표(지세법제11)] 97

6-17 지방세법 제15조 특례세율 98

6-18 부동산 외 물건의 취득세율(지세법제12) 99

(1) 선 박 99

(2) 차량·기계장비·항공기 100

(3) 기타 권리취득 등 100

6-19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101

6-20 제척기간의 기산일 101

6-21 제척기간(지기법제38) 102

 

7장 등록면허세 103

7-1 각종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율 103

7-2 각종 법인등기 세율 104

7-3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등기 중과세율 106

7-4 법인등기 해태와 과태료 106

 

8장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07

8-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107

8-2 주택 유상거래시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 107

8-3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108

 

9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 111

9-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규제 111

9-2 본점사업용 신증축 부동산 취득(법제13)과 법인 본점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법제13)의 비교 112

9-3 지방세관계법상 공장의 비교 113

9-4 대도시내 본점 신증축 및 공장신증설 세율표 113

9-5 중과세 유형별 중과세 지역 114

9-6 본점 전입 경로에 따른 중과세 적용 여부 114

9-7 지방세법제13및 지방세법제28조의 중과세 유형 114

9-8 대도시내 법인 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 취득시 세율표 115

9-9 대도시내 법인의 일반부동산 취득과 중과세율 115

9-10 대도시내 공장신증설 취득과 중과세율 116

9-11 합병과 취득세율 117

9-12 합병 유형별 중과세 여부 118

9-13 고급주택과 고가주택 비교 118

9-14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율 119

9-15 과세물건별 중과세율 120

9-16 중과세경합시 중과세율 120

9-17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120

9-18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등기 중과세율 122

 

10장 과점주주와 명의신탁 123

10-1 과점주주와 관련한 세금문제 123

10-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산정 124

10-3 주식 명의신탁의 단계별 과세문제 124

10-4 명의신탁과 취득세 125

 

11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주택조합과 취득세 126

11-1 주택재개발(도시개발)사업 단계별 과세대상·조합원지위의 변천 126

11-2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단계에 따른 개별법의 규율방식 127

11-3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의 세법상 취급 128

11-3-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항 양도세 비과세 요건 129

11-4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단계별 과세 구분 131

11-5 주택재개발(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별 취득세 과세내용 132

11-6 각종 정비사업의 부동산 취득시기 132

11-7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면제 여부 132

11-8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취득세율 133

11-9 조합원별 취득세 면제 및 과세 여부 134

11-10 재건축 참여방식에 따른 세금 135

11-11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 135

 

12장 부동산신탁과 조세 136

12-1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세무 종합 136

 

13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138

13-1 지방세 비과세제도 138

 

14장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제도 140

14-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6①②) 140

14-2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지특법제11①②, 12) 142

14-2-1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출자 농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143

14-3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14~) 144

14-4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지특법제19) 144

14-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지특법제20) 145

14-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22) 146

14-7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제22조의2) 146

14-8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지특법제22조의4) 148

14-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29) 149

14-10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1) 150

14-1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2) 153

14-12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지특법제33) 154

14-1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5) 154

14-14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제36) 154

14-15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6조의3) 155

14-16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7) 156

14-17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8) 156

14-18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특법제38조의2) 156

14-19 국민건간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제39) 157

14-20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0조의3) 157

14-2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1) 157

14-22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2) 158

14-23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4조의2) 159

14-24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5) 159

14-25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제46) 160

14-26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7) 160

14-27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8) 161

14-28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49) 161

14-29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지특법제50) 162

14-30 문화예술사업, 국민신탁법인, 관광단지,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1, 52, 53, 54) 162

14-31 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제57조의2) 163

14-32 농수협·신협을·새마을금고·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 165

14-33 법인분할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2) 165

14-34 법인세법에 따른 현물출자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3) 167

14-35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5) 168

14-36 특별법상 법인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시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7) 170

14-37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취득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2) 171

14-37-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유형간 비교 172

14-38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7조의3) 173

14-39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제58) 173

14-40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제58조의2) 174

14-4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8조의3) 175

14-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59, 60) 177

14-43 철도시설, 해운항만, 항공운수사업, 운송사업, 물류단지, 별정우체국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63, 64, 65, 70, 71, 72) 178

14-4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3) 179

14-45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4) 181

14-46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4조의2) 182

14-47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5조의2) 182

14-48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5조의5) 183

14-49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6) 183

14-50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8) 184

14-5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8조의3) 185

14-52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9) 186

14-53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제80) 187

14-54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제83) 188

14-55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제87) 189

14-5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제92) 189

 

배송정보

:: 구입도서는 5만원이상 무료배송입니다.
:: 제주도, 도서(섬)지역의 경우 추가배송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단 제주도 및 섬지역의 경우에도 결제금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추가배송료(항공료)없이 무료배송입니다.
:: 배송은 로젠택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입금확인 후, 수도권 및 지방은 2~4일 이내(평일 기준)에 도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에 의한 기간은 배송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 배송절차 및 주문안내

배송절차는 결제확인(카드결제시), 입금확인(무통장입금)→결제확인 및 도서준비중→배송중→배송완료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문하신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는 장바구니에서만 가능합니다.주문을 하시고 결제전(카드결제시)이거나 입금확인
(무통장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2일후 주문은 취소됩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송되기 전에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송된 상품 주문에 대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교환/반품

:: 도서의 교환이나 환불은 법률서점에서 구입한 도서에 한합니다.
:: 파본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도서가 잘못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521-8199)
:: 오픈매장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훼손 및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같이 구매한 상품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 11판
민법입문  -9 판

회사명 법률서적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 동용빌딩 1층 104호(서초동1712-2)
사업자 등록번호 747-23-00170 대표 양갑수 전화 02-521-8199 팩스 02-598-033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서울서초-2185호 Copyright © 2015 법률서적. All Rights Reserved.

CREATED BY 바른we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