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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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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6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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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울회생법원
쪽수 964 쪽
출간일 2023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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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목  차


  • 제1장 총 설
    제1절 회생절차의 개관 3
    제2절 구 회사정리법 등과의 차이 8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0
    제4절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22

    제2장 총 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등 37
    제2절 송달 및 공고 44
    제3절 즉시항고 47
    제4절 등기ㆍ등록의 촉탁 54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 청구권 63
    제6절 재산조회 70
    제7절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73

    제3장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1절 신청권자 77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82
    제3절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ㆍ조치 86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97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14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133
    제2절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135
    제3절 개시결정 148

    제6장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163
    제2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64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167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79
    제5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88
    제6절 계속 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207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ㆍ기구
    제1절 개 요 217
    제2절 관리위원회 218
    제3절 관 리 인 225
    제4절 채권자협의회 279
    제5절 조사위원 295
    제6절 회생ㆍ파산위원회 328

    제8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부 인 권 333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381
    제3절 환 취 권 391
    제4절 상계의 제한 399
    제5절 도산해제(해지)조항 408
    제6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413

    제9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지분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417
    제2절 회생채권 417
    제3절 회생담보권 460
    제4절 주식ㆍ출자지분 490
    제5절 공익채권ㆍ공익담보권 494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520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절 개 요 525
    제2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526
    제3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 539
    제4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기간 550

    제11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절차
    제1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569
    제2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의 진행 597
    제3절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601
    제4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606

    제12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대체절차
    제13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 요 65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654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677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요령 698
    제5절 회생계획안의 내용 및 조항 710
    제6절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842
    제7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857
    제8절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 및 배제 861
    제9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875
    제10절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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