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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 요약정보 및 구매

편집대표 / 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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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시중가격 119,000원
판매가격 10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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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창영 , 박영호 , 구태회
쪽수 1438 쪽
출간일 2023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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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편집대표 / 윤 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제1편 서 론

제1장 의 의

Ⅰ. 개념 4

1.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의 필요성 / 4

2. 민사보전의 개념 / 5 3. 보전소송과 보전집행 / 6

Ⅱ. 종류 7

1. 좁은 의미의 보전처분 / 7 2. 넓은 의미의 보전처분 / 10

3. 가장 넓은 의미의 보전처분 / 15 4. 논의의 정리 / 18


제2장 연 혁

Ⅰ. 가압류의 탄생과 발전 22

1. 현행범소송 기원설 / 23 2. 자력집행적 압류 기원설 / 36

3. 보통법시대 말기의 가압류절차의 특징 / 40

Ⅱ. 가처분의 탄생과 발전 43

1. 로마법상 신축공사중지통고 / 43

2. 계쟁물가처분의 발전 / 45 3. 임시지위가처분의 발전 / 46

Ⅲ. 독일의 민사보전 47

1. CPO의 형성 / 47 2. 독일 보통법의 합리화 / 49

3. 우리 민사보전과의 차이점 / 50

Ⅳ. 일본의 민사보전 53

1. 독일 민사소송법의 계수 / 53 2. 민사보전법의 제정 / 53

Ⅴ. 우리나라의 민사보전 54

1. 일본 민사소송법의 의용 / 54 2. 민사소송법의 제정 / 54

3. 민사집행법의 제정과 개정 / 54


제3장 헌법상 근거

Ⅰ. 국가의 사법독점과 자력구제의 금지 58

Ⅱ. 법치국가의 원리 58

Ⅲ. 사법보장청구권 59


제4장 지도이념

Ⅰ. 헌법상의 지도이념 62

1. 재판을 받을 권리 / 62 2. 신속한 재판의 원칙 / 62

3. 비례의 원칙 / 63

Ⅱ. 민사소송법상의 지도이념 64

1. 적정․공평․신속․경제 / 64 2. 신의성실의 원칙 / 65


제5장 성 질

Ⅰ. 약식소송 68

Ⅱ. 독립성 69

Ⅲ. 종속성 70

Ⅳ. 재량성 70

Ⅴ. 잠정성 71

Ⅵ. 형평성(복원성) 71

Ⅶ. 기습성 72

1. 기습성도 보전소송의 성질인가? / 72

2. 채무자가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한 경우 / 73


제6장 현황과 과제

Ⅰ. 민사보전통계 76

Ⅱ. 문제점과 과제 78

1. 보전명령의 남용 / 78

2. 민사보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 / 81

3. 실무관행 개선의 필요성 / 83 4. 민사보전법의 제정 / 84


제7장 민사보전의 개관

Ⅰ. 보전소송의 개관 86

1. 보전신청 / 86 2. 심리 / 86

Ⅱ. 보전집행의 개관 87

Ⅲ. 보전명령의 형식 88

1. 현행 실무상 보전명령의 형식 / 88 2. 해설 / 89

Ⅳ. 논의의 순서 91



제2편 보전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Ⅰ. 민사보전재판권 96

1. 의의 / 96 2. 재판권면제 / 96

3. 재판권의 승인 / 102

4. 재판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재판의 효력 / 102

Ⅱ. 관할권 103

1. 의의 / 103 2. 종류 / 103

3. 특별법원의 전속관할권 / 103

Ⅲ. 토지관할 107

1. 의의 / 107 2. 본안의 관할법원 / 108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119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125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 127

6.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127

7. 민사소송법 35조에 의한 이송 / 128

Ⅳ. 사물관할 128

1. 사물관할의 결정기준 / 128

2. 사물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 / 128

Ⅴ. 직분관할 129

Ⅵ.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 129

1. 의의 / 129 2. 본안사건 관할국의 관할 / 132

3. 보전목적물 소재지국의 관할 / 138

4. 국제사법 14조 2항에 의한 긴급보전관할 / 141

5. 보전처분이 본안의 전속관할합의에 미치는 영향 / 141

6. 관할위반의 항변 / 143 7.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144

8. 법정지법과 준거법 / 148

Ⅶ. 외국보전명령의 승인: 승인관할 150

1. 문제의 소재 / 150 2. 외국의 논의 / 151

3. 보전명령의 승인적격성 / 154

Ⅷ. 관할위반 157

1. 직권조사사항 / 157 2. 관할위반의 흠의 치유 / 158


제2장 당사자

Ⅰ. 의의 162

1. 개념 / 162 2. 호칭 / 162

3. 당사자의 확정 / 163

Ⅱ. 당사자능력 163

1. 의의 / 163 2. 직권조사사항 / 164

3.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전명령의 효력 / 165

Ⅲ. 소송능력과 소송대리인 166

1. 소송능력 / 166 2. 소송대리인 / 167

3. 소송능력, 대표권의 흠결 / 168

Ⅳ. 당사자적격 169

1. 의의 / 169

2.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의 당사자적격과 일치함 / 169

3. 본안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 170

4. 법정소송담당 / 172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적격 / 172

6. 임시지위가처분 소송의 당사자적격 / 173

7.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 180

8.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을 받은 단체 / 180

Ⅴ. 참가 180

1. 보조참가 / 181 2. 공동소송참가 / 181

3. 독립당사자참가 / 182

Ⅵ. 승계 182

1. 당사자지위의 변동 / 182 2. 승계와 집행문의 관계 / 184

3. 승계의 기준 시 / 188 4. 보전의 필요성의 심사 여부 / 188

Ⅶ. 제3채무자 189

1. 보전소송의 당사자가 아님 / 189 2.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 190

3. 임대주택 양수 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 190

4. 제3채무자의 면책 / 192



제3편 보전소송물

제1장 보전소송물이론

Ⅰ. 의의 200

Ⅱ. 독일의 논의 200

Ⅲ. 일본의 논의 201

1. 보전소송물이론의 가능성 / 201 2. 보전소송물이론의 필요성 / 202

3. 보전소송물에 관한 학설 / 203

Ⅳ. 우리나라의 논의 205

1. 판례 / 205 2. 학설 / 206

Ⅴ. 보전의 필요성 중핵설 206

1. 사적 자치의 원칙과 국가개입의 보충성 / 206

2. 보전소송의 연혁과 보전의 필요성 / 207

3. 재판유상주의와 인지제도 / 208

4. 재판의 효력과 보전명령의 주문 / 209

5. 결론 / 210 6. 피보전권리의 지위 / 210

Ⅵ. 소송물의 수 211

1. 원칙 / 211 2. 피압류물이 다수인 경우 / 212

3. 객관적 병합 / 213 4. 주관적 병합 / 213


제2장 피보전권리

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216

1. 금전채권 / 216 2.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217

3. 조건부․기한부 채권 / 218

4.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219

Ⅱ. 계쟁물가처분의 피보전권리 219

1.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 / 219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221

3.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223

4. 계쟁물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 224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224

6.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225

Ⅲ. 임시지위가처분의 피보전권리 228

1. 권리관계 / 228 2.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 233

Ⅳ.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의 관계 233

1. 문제의 소재 / 233 2. 견해의 대립 / 234

3. 판례 / 235

Ⅴ. 보전처분의 유용 236

1. 문제의 소재 / 236 2. 판례 / 237

3. 보전처분 유용합의의 효력 / 238


제3장 보전의 필요성

Ⅰ. 의의 240

Ⅱ. 권리보호의 이익과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240

1. 문제의 소재 / 240 2. 견해의 대립 / 240

3. 검토 / 241

Ⅲ.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42

1. 집행권원의 존재 / 242 2. 당사자 쌍방의 이익형량 / 243

3. 본안판결에 의한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 245

4. 채권자가 긴급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경우 / 245

5. 채권자가 권리침해상태를 오랫동안 방임한 경우 / 246

6. 보전신청권의 남용 / 246

Ⅳ.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248

1.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 / 248

2. 구체적인 가압류이유 / 249 3. 집행침해 가능성의 정도 / 251

4. 목적물선택의 상당성 / 251 5.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253

Ⅴ. 계쟁물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259

1. 의의 / 259 2. 내용 / 259

3.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260

4.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261

Ⅵ. 임시지위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262

1. 의의 / 262 2. 현저한 손해 / 263

3. 급박한 위험 / 263 4. 그 밖의 필요한 이유 / 264

5. 판단기준 / 264 6.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 / 266

7.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례 / 291



제4편 보전신청과 심리

제1장 보전신청

Ⅰ. 의의 300

1. 개념 / 300 2. 종류 / 300

3. 처분권주의 / 300 4. 신청의 병합․변경 / 301

5. 신청의 대위 / 302

Ⅱ. 신청의 방식 302

1. 서면주의 / 302 2. 기재사항 / 303

Ⅲ.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316

1. 인지 / 316 2. 송달료 / 320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320 4. 목적물의 목록 / 321

5. 가압류신청진술서 / 321

Ⅳ. 신청의 요건 325

1. 소송요건 / 325 2. 실체적 요건 / 326

Ⅴ. 신청의 효과 326

1. 소송법상 효과 / 326 2. 실체법상 효과 / 328

Ⅵ. 신청의 취하 334

1. 취하의 시기 / 334 2.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334

3. 취하의 방식 / 335 4. 취하의 효과 / 335

5. 취하간주규정의 준용 여부 / 336 6. 신청의 일부취하 / 336


제2장 심 리

Ⅰ. 심리의 기본원칙 340

1. 처분권주의 / 340 2. 변론주의 / 342

3. 적용이 배제되는 원칙 / 342

Ⅱ. 심리방식 343

1. 심리방식의 변천 / 343 2. 서면심리 / 344

3. 심문 / 344 4. 임의적 변론 / 346

Ⅲ. 심리의 과정 349

1. 신청서의 심사 / 349 2. 심리방식의 선택 / 350

3. 심리대상 / 350 4. 심리종결과 재판 / 351

Ⅳ. 현행 실무의 문제점과 과제 351

1. 당사자에 대한 심문권의 보장 / 351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 / 352


제3장 입 증

Ⅰ. 의의 354

1. 보전소송에서 입증 / 354 2. 입증의 정도 / 354

3. 자유심증주의 / 356

Ⅱ. 소명의 방법 356

1.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 356 2. 즉시성이 없는 증거 / 357

3. 석명처분 / 357

Ⅲ. 소명사항 358

1. 실체적 요건 / 358 2. 반증 및 반대사실의 소명 / 359

3. 보전이의․취소소송에서 소명 / 359

Ⅳ. 소명책임 360

1. 입증책임의 분배 / 360 2. 채권자일방만 심리하는 경우 / 360

3. 소명사항을 증명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 363

Ⅴ. 소명의 대용 363

1. 의의 / 363 2. 보증금의 공탁 / 364

3. 선서 / 364

Ⅵ. 소명이 없는 경우 364

1. 문제의 소재 / 364 2. 독일의 논의 / 365

3. 검토 / 366

4.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보전이유도 인정되는지 여부 / 366


제4장 담 보

Ⅰ. 의의 370

1. 취지 / 370 2. 법적 성질 / 371

Ⅱ. 담보액의 산정 373

1. 외국의 사례 / 373 2. 산정기준 / 374

Ⅲ. 담보제공명령 375

1.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방식 / 375 2. 담보의 면제 / 376

3. 공동담보 / 376 4. 담보제공명령의 고지 / 377

5.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 377 6. 담보 미제공의 효과 / 378

Ⅳ. 담보제공 378

1. 담보제공자 / 378 2. 담보제공의 장소 / 379

3. 담보제공의 방법 / 379 4. 담보제공의 효과 / 381

5. 담보물변경 / 381

Ⅴ. 담보권의 실행 382

1. 현금 또는 유가증권 / 383 2.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 384

3.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385

Ⅵ. 담보취소 386

1. 관할법원 / 386 2. 신청인과 상대방 / 386

3. 담보취소사유 / 387 4. 재판 / 396

Ⅶ.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보전신청이 배척된 경우 397


제5장 조정과 화해

Ⅰ. 보전소송에서 조정․화해의 허용 여부 400

1. 종래의 견해 / 400 2. 보전소송에서 화해의 사례 / 400

3. 검토 / 403

Ⅱ. 절차 403

1. 민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의 준용 / 403

2. 심리방식과의 관계 / 403

Ⅲ. 내용 404

1. 가압류․계쟁물가처분 / 404 2. 임시지위가처분 / 404

Ⅳ. 효력 405

1. 보전소송의 당연종료 여부 / 405 2. 집행력 / 406

3. 보전집행의 취소 / 406

Ⅴ. 본안소송물에 대한 조정과 화해 407

1. 본안소송물에 대한 조정․화해의 허용 여부 / 407

2. 법적 성질 / 407 3. 절차 / 407

4. 심리방식 / 408



제5편 보전재판

제1장 총 론

Ⅰ. 결정주의의 채택 412

Ⅱ. 보전재판을 판결로 한 경우 412

1. 재판의 형식 / 412

2. 잘못된 형식의 재판의 효력 / 412

Ⅲ. 결정으로 한 재판의 성립시기 414

1. 결정의 성립시기 / 414

2. 결정 성립 후 효력발생 전에도 불복가능 / 414

3. 다른 사건의 결정문이 고지된 경우(한국타이어노동조합 제2대전지부 대의원선거 사건) / 415

Ⅳ. 재판의 종류 418

1.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418 2.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 / 419

제2장 보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Ⅰ. 신청서각하명령 422

1. 신청서각하명령의 허용 여부 / 422

2. 신청서심사의 선행성 / 423 3. 각하명령 / 423

Ⅱ. 각하결정 424

1. 의의 / 424

2. 법원에 관한 것은 각하결정의 대상이 아님  / 424

3.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 / 424

4. 권리보호요건의 흠결 / 426

Ⅲ. 기각결정 439

1.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 439

2. 일부기각 / 440

Ⅳ. 재판서의 내용과 고지 441

1. 재판서의 내용 / 441 2. 재판의 고지 / 444


제3장 보전명령

Ⅰ. 의의 446

Ⅱ. 가압류명령의 내용  446

1. 당사자(법정대리인), 법원의 표시 / 446

2. 피보전권리와 청구금액 / 446 3. 담보에 관한 사항 / 447

4. 가압류의 선언 / 451 5. 피압류물 / 453

6. 해방공탁금 / 460 7.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 481

Ⅲ. 가처분명령 488

1. 피보전권리 / 488 2. 목적물의 표시 / 489

3. 가처분의 내용 / 490

Ⅳ. 부수적 명령 495

1. 의의 / 495 2.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495

3. 간접강제 / 497 4. 공시명령 / 539

Ⅴ. 재판의 고지 541

1. 재판서정본의 송달 / 541 2. 채무자에 대한 고지 / 541

Ⅵ. 보전명령의 경정 544

1. 의의 / 544 2. 경정결정의 효력 / 544

3. 불복 / 545

Ⅶ. 재판에 의한 가압류금지의 변경․취소 545

1. 의의 / 545 2. 가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 546

3. 가압류금지물건을 정한 재판의 취소․변경 / 548

4. 잠정처분 / 549 5. 재판내용의 실현 / 549


제4장 보전명령의 효력

Ⅰ. 효력의 발생시기 552

1. 원칙 / 552

2. 보전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 552

Ⅱ. 효력의 내용 552

1. 자기구속력 / 552 2. 집행력 / 553

3. 형성력 / 553 4. 형식적 확정력 / 553

5.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 554

Ⅲ. 효력의 소멸 554

1. 채권자승소의 본안판결의 확정 / 554

2. 채권자패소의 본안판결의 확정 / 555

3. 보전이의․취소신청에 의한 보전명령의 취소 / 555

4. 기간의 경과 / 555 5. 보전신청의 취하 / 555

6. 회생․파산 절차와 보전처분 / 556

Ⅳ. 보전명령이 무효인 경우 563

1.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 563 2.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보전명령 / 564



제6편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제1장 개 요

Ⅰ. 의의 568

Ⅱ. 보전신청을 일부인용․일부배척한 경우의 불복절차 568

1. 문제의 소재 / 568 2. 일부인용․일부배척 결정 / 569

3. 견해의 대립 / 569 4. 검토 / 569

Ⅲ. 보전이의와 보전취소의 관계 571

1. 보전이의와 보전취소의 구별 / 571

2. 보전이의절차에서 보전취소사유의 주장 / 572

3. 보전이의절차와 보전취소절차의 경합 / 573

4. 보전이의․취소재판 상호간의 구속력 / 574

5. 보전취소신청과 보전이의신청의 상호변경 / 575

Ⅳ.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576

1. 불법행위책임 / 576

2.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77

3. 금전채권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78

4. 동산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78

5. 해방공탁을 한 경우의 손해배상 / 579

6. 주식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79

7. 소송비용 / 579 8. 위자료  / 580

9. 과실상계 / 580


제2장 보전이의

Ⅰ. 서 584

1. 이의신청의 의의 및 본질 / 584

2. 2005년 개정내용의 개요 / 585

Ⅱ. 이의신청 585

1. 신청권자 / 585 2. 상대방 / 590

3. 시기 / 591 4. 방식 / 594

5. 이의사유 / 597 6. 이의신청의 효과 / 602

7. 이의권의 포기․취하 / 603

Ⅲ. 관할법원 605

1. 보전명령의 발령법원 / 605 2. 재량이송 / 605

3. 종래의 실무 및 문제점 / 606 4. 본안법원․재판부로 이송․재배당 / 607

5. 보전명령을 발령한 법관의 관여 / 609

Ⅳ. 심리 610

1. 개정 전의 실무 / 610 2. 개정법에서 심리방식 / 611

3. 기일 및 송달․통지 / 613 4. 기일의 진행 / 615

5. 심리의 분리․병합 / 618 6. 심리의 종결 / 618

7. 주장과 소명 / 622 8. 신청취지․피보전권리의 변경 등 / 624

Ⅴ. 재판 626

1. 의의 / 626 2. 이송결정 / 627

3. 각하결정 / 627 4. 인가결정 / 628

5. 취소․변경결정 / 628

6.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명령을 인가하는 결정 / 631

7.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취소결정 / 641

Ⅵ.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취소 641

1. 의의 / 642 2. 외국의 입법례 / 643

3. 요건 / 645 4. 관할법원 / 649

5. 재판의 내용과 효력 / 650

Ⅶ.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650

1. 의의 / 650 2. 성격 / 651

3. 심리와 원상회복의 범위 / 653 4. 재판의 효력 / 655

5. 별소에 의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청구 / 656


제3장 보전취소

Ⅰ. 서론 660

1. 보전취소소송의 구조 / 660 2. 관할법원 / 660

3. 취소신청 / 663 4. 심리와 재판 / 667

5. 취소사유 상호간의 관계 / 668

Ⅱ.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668

1. 취지 / 668 2. 본안의 제소명령 / 669

3.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보전취소 / 680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명령의 취소 690

1. 의의 / 690 2. 사정변경 / 692

3. 심리 / 698 4. 재판 / 699

Ⅳ.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한 보전명령의 취소 701

1. 의의 / 701 2. 개정 경위 / 701

3. 재판 / 702 4. 개선방안 / 703

Ⅴ.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703

1. 의의 / 703 2. 담보와 그 성질 / 704

3. 기능 / 704 4. 심리 / 705

5. 제도의 현황 및 분석 / 706

6. 담보제공가압류취소의 활용방안 / 709

7. 하급심에서의 구체적인 활용사례 / 712

Ⅵ.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715

1. 의의 / 715 2. 특별사정 / 716

3. 취소신청의 방법・시기・취하 / 722 4. 심리와 재판 / 723


제4장 보전항고

Ⅰ. 즉시항고 728

1. 보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728

2. 보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 730

3. 보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730

4. 재항고 / 741

Ⅱ. 통상항고(제소명령신청 배척재판만)  743

Ⅲ. 특별항고 744

Ⅳ. 도산절차와 보전항고절차 745



제7편 보전집행

제1장 총 론

Ⅰ. 의의 750

Ⅱ. 보전집행의 일반원칙 750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750 2. 보전집행의 특징 / 752

3. 보전집행신청의 요부 / 753 4. 집행기관 / 754

5.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의 관계 / 754

Ⅲ. 집행기간 755

1. 의의 / 755 2. 법적 성질 / 756

3. 기간의 진행 / 756 4. 집행기간의 준수 / 761

5. 집행의 속행 / 763 6.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 / 763


제2장 보전집행절차

Ⅰ. 가압류집행절차 766

1. 부동산 / 766 2. 선박 / 769

3. 항공기 / 786 4. 자동차․기계장비 / 787

5. 유체동산 / 790 6. 지명채권 / 796

7.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 / 800 8. 예탁유가증권 / 801

9. 저당권부채권, 전세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 802

10.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 803

11. 기타 재산권 / 804

Ⅱ. 가처분집행절차 807

1. 처분금지가처분 / 807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808

3. 부작위가처분 / 810

4.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 811

5.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812

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812 7. 인도단행가처분 / 812


제3장 보전집행의 효력

Ⅰ. 가압류집행의 효력 816

1. 처분금지의 효력 / 816 2.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 820

3. 유형별 효력 / 821 4. 다른 절차와의 경합 / 834

Ⅱ. 가처분집행의 효력 844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844

2.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856

3.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 / 860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861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 867

6. 체비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 871

7. 단행가처분 / 872 8. 다른 절차와 경합 / 872


제4장 본집행으로 이전

Ⅰ. 의의 878

Ⅱ. 이전의 요건 878

1. 주관적 동일성(당사자의 동일성) / 878

2. 객관적 동일성(피보전권리의 동일성) / 879

3. 집행권원의 존재 / 879

Ⅲ. 이전의 시기 879

Ⅳ. 이전의 절차 일반 880

Ⅴ.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전 880

1.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 880 2. 채권가압류 / 881

3. 유체동산가압류 / 881 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882

Ⅵ. 가처분의 본집행으로 이전 882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88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885 3. 단행가처분 / 885

Ⅶ. 이전의 효과 886

1. 견해의 대립 / 886 2. 판례의 태도 / 887

3. 관련 문제 / 888


제5장 집행취소

Ⅰ. 의의 890

Ⅱ. 집행취소사유 890

1.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 890

2.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 892

3. 보전신청의 취하에 의한 집행취소 / 895

4. 보전명령의 취소에 의한 집행취소신청 / 896

5. 제3자의 집행취소신청 / 897 6.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 897

Ⅲ. 집행취소절차의 개시시기 897

1. 원칙 / 897 2. 문제점 / 898

3. 개선방안 / 899

Ⅳ. 집행취소절차 899

1. 집행취소기관 / 899 2. 집행취소의 방법 / 899

Ⅴ. 집행취소의 효과 902

1. 보전처분의 구속력에서 해방 / 902

2. 제1심결정에 따라 집행취소된 경우 항고심 등의 업무처리 방향 / 903

3. 소급효의 부존재 / 903

4. 소멸시효중단 효과의 소급적 소멸 / 904


제6장 보전집행에 대한 불복

Ⅰ. 의의 906

Ⅱ. 집행에 관한 이의 906

1. 이의의 대상 / 906 2. 집행이의사건의 절차 / 908

Ⅲ. 제3자이의의 소 909

1. 이의원인 / 909 2. 무효인 보전처분 / 910

3. 제한 / 910

Ⅳ. 집행항고 911

1. 즉시항고 / 911 2. 특별항고 / 912


제7장 민사보전에서 손해배상

Ⅰ. 의의 914

Ⅱ. 손해배상의 성질 915

1. 불법행위책임 / 915 2. 과실책임설 / 915

3. 제3자의 책임 / 916

Ⅲ. 손해배상의 범위 917

1. 가압류로 인한 손해 / 917 2.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 920

3. 위자료 / 921 4. 소송비용 / 922

5. 과실상계 / 923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924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924

Ⅵ. 국가와 집행기관의 손해배상책임 925

1. 국가의 배상책임 / 925 2. 재판상 직무행위의 특수성 / 925

Ⅶ.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26



제8편 가처분소송

제1장 민사가처분

제1절 처분금지가처분

제1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Ⅰ. 의의 932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능 / 932

2. 일본 민사보전법 / 933

Ⅱ. 피보전권리 934

1. 개요 / 934 2. 등기청구권 등 / 934

3. 건물철거청구 / 935 4. 토지거래허가 / 935

5. 신탁재산 / 936 6. 명의신탁 / 940

7. 주주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942

Ⅲ. 보전의 필요성 942

1. 개요 / 942 2. 부정되는 경우 / 943

3. 신탁재산의 경우 / 944

Ⅳ. 가처분 목적물 944

1. 등기된 부동산 / 944 2. 미등기부동산 / 945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946

4. 부동산의 일부 / 946 5. 공유수면 / 947

Ⅴ. 심리 947

Ⅵ. 재판과 그 집행 949

1. 재판 / 949 2. 집행 / 950

3. 집행의 효력 / 950


제2관 채권의 추심 및 처분 금지가처분

Ⅰ. 의의 962

Ⅱ. 피보전권리 962

Ⅲ. 주문례 963

1.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권자가 채무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 / 963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 963

3. 처분금지대상채권의 특정 / 963

Ⅳ. 집행과 그 효력 964

1. 집행 / 964 2. 채무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 / 965

3. 제3채무자도 포함시킨 경우 / 965 4.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가처분 / 966

5. 채권자대위소송과의 관계 / 967


제3관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Ⅰ. 서론 968

1. 선박의 개념 / 968 2. 항공기의 개념 / 976

3. 자동차의 개념 / 986 4. 건설기계의 개념 / 986

Ⅱ. 신청과 심리 987

1. 성질 / 987 2. 상법 제744조의 적용 여부 / 987

3. 신청 / 987 4. 주문례 / 988

Ⅲ. 집행 988


제4관 다른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Ⅰ. 유체동산 사용금지가처분 988

Ⅱ.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989

Ⅲ.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990

Ⅳ.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990

1.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 991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 992

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993

Ⅵ. 유가증권 처분금지가처분 993

Ⅶ.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994

1. 개요 / 994 2. 주문례 / 995

3. 집행 / 995


제2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996

1. 피보전권리 / 996 2. 보전의 필요성 / 997

3.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998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999

Ⅱ. 선박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006

1. 총설 / 1006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점유이전금지 / 1006

Ⅲ.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008

1. 의의 / 1008 2. 신청과 주문례 / 1009

3. 가처분 목적 동산의 현금화 / 1010


제3절 부동산에 대한 단행가처분

제1관 공사중지가처분

Ⅰ. 의의 1011

1. 개요 / 1011 2. 로마법상 신축공사중지통고 / 1011

Ⅱ. 건축공사금지가처분 1013

1. 토지의 이용권에 기초한 것 / 1013

2. 유치권에 근거한 것 / 1013

3.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 1013

4. 인접 토지․건물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것 / 1014

5. 상린관계에 기초한 것 / 1015

6. 생활이익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것 / 1015

7. 사생활 침해 / 1022 8. 공법상 권리 / 1022

Ⅲ. 건축방해금지가처분 1023

Ⅳ. 당사자 1023

Ⅴ. 심리와 재판 1024

1. 원칙적 심문 / 1024 2. 소명방법 / 1024

3. 담보 / 1025 4. 조정․화해의 활성화 / 1025

5. 재판 / 1026 6. 주문례 / 1026

Ⅵ. 집행과 그 효력 1028


제2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Ⅰ. 의의 1029

Ⅱ. 점유방해금지가처분 1030

Ⅲ. 통행방해금지가처분 1030

Ⅳ. 공사방해금지가처분 1031

Ⅴ. 주문례 1032

1. 점유방해금지가처분 / 1032 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1032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 1033

Ⅵ.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1033

1. 의의 / 1033 2. 주문례 / 1033

Ⅶ. 전원(電源)개발촉진법에 기한 토지 일시사용 등 가처분 1034

1. 의의 / 1034 2. 판단기준 / 1035

3. 주문례 / 1035


제3관 인도․철거․수거 등 단행가처분

Ⅰ. 의의 1035

Ⅱ. 심리 1036

1. 가처분요건에 대한 심사 / 1036 2. 심리방법 / 1037

3. 보증액 / 1037

Ⅲ. 주문 1038

1. 기본형 / 1038

2.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의 결합형 / 1038

Ⅳ. 집행 1039

1. 개요 / 1039

2. 가처분의 집행과 본안소송의 관계 / 1039

3. 집행정지 / 1039 4.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 1040


제4관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

Ⅰ. 가등기상의 권리행사금지가처분의 가부 1040

Ⅱ.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 1041

Ⅲ.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1042


제4절 유체동산에 대한 단행가처분

Ⅰ. 동산인도단행가처분 1044

1. 개요 / 1044 2. 주문례 / 1044

Ⅱ. 사용금지가처분 1044

1. 개요 / 1044 2. 주문례 / 1045


제5절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Ⅰ. 의의 1046

Ⅱ. 신청과 심리 1046

Ⅲ. 주문례 1047

1.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 1047

2.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 1047

3. 결합형 / 1047

Ⅳ. 집행 1048

1.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 1048 2. 이중집행에 대한 구제책 / 1048


제6절 인격권에 기한 금지가처분

제1관 집회․시위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Ⅰ. 의의 1049

Ⅱ. 심리 1050

1. 송달 / 1050 2. 명예훼손 / 1050

3. 위법성 / 1051

Ⅲ. 재판 1051

Ⅳ. 주문례 1052

1. 집회․시위금지 / 1052 2. 게시물 제거 및 게시금지 / 1053

3. 사진전송금지 / 1053


제2관 접근·면담강요금지가처분

Ⅰ. 의의 1053

Ⅱ. 당사자 1054

Ⅲ. 심리 1054

Ⅳ. 담보 및 집행 1055

Ⅴ. 주문례 1055

1. 기본형 / 1055

2. 연락의 내용을 특정하여 금지를 명하는 경우 / 1055

3. 제3자를 통한 행위금지를 함께 명하는 경우 / 1055

4.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는 경우 / 1056


제3관 출판·방송·인터넷게재 금지가처분

Ⅰ. 피보전권리 1057

1.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1057

2. 명예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1057

3. 인터넷 게시물 / 1057

Ⅱ. 표현의 자유 등과의 관계 1058

1. 기본권의 제한 / 1058 2. 공개된 표현의 사후 제거 / 1059

3.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영화 / 1059

Ⅲ. 심리 1060

Ⅳ. 주문례 1061

1. 출판금지 / 1061 2. 방송금지, 상영금지 / 1062

3. 인터넷게재 등 금지 / 1063 4. 성명권, 초상권 관련 / 1065


제7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Ⅰ. 피보전권리 1067

1.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1067

2. 민법상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1068

3.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 1069

4.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1071

Ⅱ. 신청 1072

1. 채권자 / 1072 2. 채무자 / 1073

3. 관할 / 1076 4. 첨부서류 / 1076

Ⅲ. 심리 1076

1. 심리방식 / 1076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 / 1077

3. 주문 / 1077

Ⅳ. 직무대행자 1079

1. 직무대행자의 선임 / 1079 2. 개임 / 1080

3. 직무대행자의 보수 / 1081 4.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 1082

5.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 1085

6.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 1085

Ⅴ. 집행 및 그 효력 1086

1. 가처분의 집행방법 / 1086 2. 집행의 효력 / 1088


제8절 단체 내부에 관한 가처분

Ⅰ. 의의 1092

Ⅱ. 집합건물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1093

1. 적용법률 / 1093 2. 관리권한의 존부에 관한 분쟁 / 1094

3. 관리행위 자체의 적법여부에 관한 분쟁 / 1095

4.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 관련 분쟁 / 1098

5. 관리인․입주자대표회의 임원․동별 대표자 등의 지위 관련 분쟁 / 1100

6. 관리단집회․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관련 분쟁 / 1100

7. 주문례 / 1101

Ⅲ. 종중 1105

1. 종중총회의 결의 관련 분쟁 / 1105 2. 기타 분쟁 유형  / 1107

3. 주문례 / 1107

Ⅳ.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1108

1. 의의 / 1108 2. 직무집행정지 관련 분쟁 / 1109

3. 결의효력정지 관련 분쟁 / 1110 4. 기타 분쟁 유형 / 1112

5. 주문례 / 1114

Ⅴ.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1116

1. 의의 / 1116 2. 종중에 대한 열람·등사 / 1116

3. 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열람·등사 / 1116

4.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열람·등사 / 1117

5. 민법상 조합에서의 열람·등사 / 1118

6. 신탁법에 기한 열람·등사 / 1118


제2장 상사가처분

제1절 상행위 관련 가처분

제1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Ⅰ. 의의 1120

Ⅱ. 심리 1120

Ⅲ. 주문례 1121

1. 재건축조합의 총회개최업무 방해금지 / 1121

2. 음식점 영업의 방해금지 / 1121

3. 건설회사의 분양업무방해금지 / 1121


제2관 경업금지가처분

Ⅰ. 영업양도 또는 가맹계약종료에 따른 경업금지 1122

1. 의의 / 1122 2. 영업의 개념 / 1122

3. 영업양도 / 1122 4. 경업금지의무 / 1123

5. 보전의 필요성 / 1124

Ⅱ. 업종제한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1124

1.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 1124

2. 관리단이 정한 규약상 업종제한 / 1126

Ⅲ. 주문례 1128

1.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 1128

2. 가맹계약종료에 따른 경업금지 / 1128

3. 업종제한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 1128


제3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Ⅰ. 피보전권리 1129

Ⅱ. 판단 기준 1130

Ⅲ. 소명책임 1131

Ⅳ. 주문례 1131


제2절 회사가처분

Ⅰ.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1132

1. 의의 / 1132 2. 신청 및 심리 / 1132

3. 주문례 / 1134 4. 집행 / 1134

Ⅱ.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1134

1. 의의 / 1134 2.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 1134

3. 심리와 재판 / 1135 4. 주문례 / 1136

5.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1137

Ⅲ. 주주총회안건상정 가처분 1138

1. 의의 / 1138 2.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 1139

3. 심리와 재판 / 1140 4. 주문례 / 1141

Ⅳ.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1141

1. 의의 / 1141 2. 주문례 / 1142

Ⅴ.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43

1. 의의 / 1143 2. 신청과 심리 / 1144

3. 가처분의 내용과 주문례 / 1145 4. 가처분의 효력 / 1146

Ⅵ.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147

1. 의의 / 1147 2. 주문례 / 1147

Ⅶ.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147

1. 의의 / 1147 2. 주문례 / 1148

3. 가처분에 위반한 신주발행의 효력 / 1148

Ⅷ. 합병절차진행금지가처분 1148

1. 의의 / 1148 2. 당사자 / 1149

3. 피보전권리 / 1149 4. 주문례 / 1150

Ⅸ. 열람·등사가처분 1150

1. 의의 / 1150

2. 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 1151

3.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 1153

4.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 / 1154

5. 주문례 / 1155


제3절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Ⅰ. 보증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1157

1. 당사자 / 1157 2. 심리 / 1157

3. 주문례 / 1158

Ⅱ. 독립적 은행보증금 지급금지가처분 1159

1. 의의 / 1159

2. 독립적 은행보증으로 인정된 경우 / 1160

3. 심리 / 1161 4. 독립성의 예외 / 1162

5. 주문례 / 1163

Ⅲ. 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1164

1. 피보전권리 / 1164 2. 인용된 사례 / 1165

3. 심리 / 1166 4. 주문례 / 1166


제4절 계약․입찰․공매에 관한 가처분

제1관 계약 및 해제․해지 효력정지

Ⅰ. 의의 1167

Ⅱ. 계약 효력정지 1168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 효력정지 / 1168

2.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 효력정지 / 1168

Ⅲ.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1169

Ⅳ. 주문례 1170

1. 계약 효력정지 / 1170 2. 계약 해제·해지 효력정지 / 1172


제2관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Ⅰ.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강의금지 등 가처분  1174

Ⅱ.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177

Ⅲ. 주문례 1178

1. 학원 운영자가 소속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의금지 등 가처분 / 1178

2.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 1178


제3관 독점공급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Ⅰ. 의의 1179

Ⅱ. 주문례 1180


제4관 입찰 관련 가처분

Ⅰ. 의의 1180

Ⅱ. 당사자  1182

1. 채권자 / 1182 2. 채무자 / 1182

Ⅲ. 신청의 이익  1183

Ⅳ. 피보전권리  1184

1. 낙찰자 결정의 유무효 판단 / 1184

2. 입찰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의 유무효 판단 / 1188

3. 제안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부정당한 경우 / 1190

4. 사기업이 실시한 입찰 / 1190 5. 공기업의 공급자 등록 제도 / 1191

Ⅴ. 집행  1191

Ⅵ. 주문례 1192

1. 채권자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자를 부적법하게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도 체결한 경우 / 1192

2. 채권자가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자를 부적법하게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도 체결한 경우 / 1192

3. 채권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인하며 아직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1192

4. 채권자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낙찰자 지위를 부인하며 재입찰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 1193

5. 채무자의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이 부적법하나, 입찰 전체가 무효여서 채권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경우 / 1193

6. 채권자가 낙찰자 지위에 있지는 않으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인하며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 1193


제5관 공매에 관한 가처분

Ⅰ. 피보전권리  1193

Ⅱ. 보전의 필요성 및 심리 1194

Ⅲ. 주문례 1195

1. 공매절차진행금지 / 1195

2. 공매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및 이행 금지 / 1195

3. 공매대금배당금지 / 1195 4. 공매업무방해금지 / 1196


제3장 지식재산권가처분

제1절 처분금지가처분

Ⅰ. 의의 1198

Ⅱ. 관할 1198

Ⅲ. 지식재산권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1198

Ⅳ. 집행 1200

Ⅴ. 주문례 1200


제2절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

Ⅰ. 의의 1201

Ⅱ. 관할 1201

Ⅲ. 당사자 1202

1. 가처분채권자 / 1203 2. 가처분채무자 / 1205

3. 소송대리인 / 1205

Ⅳ. 피보전권리 1206

1. 의의 / 1206 2. 특허권침해 / 1206

3. 채무자가 실시하는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권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 1207

4. 침해예방청구권의 피보전권리 / 1211

Ⅴ. 보전의 필요성 1211

1. 당사자의 이해득실관계 / 1212 2.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의 예상 / 1213

3. 공공복리 / 1214

Ⅵ. 심리 1215

1. 원칙적 심문 / 1215 2. 소명방법 / 1215

3. 담보 / 1216

Ⅶ. 재판 1216

1. 대상물의 특정 / 1216 2. 필요한 범위의 한정 / 1217

3. 반제품의 표시 / 1217 4. 집행 / 1217

Ⅷ. 주문례 1217

1. 물건의 발명 / 1217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 1219

3. 방법의 발명 / 1219


제3절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Ⅰ. 개요  1220

Ⅱ. 피보전권리  1220

1. 채무자 표장의 특정 / 1220 2. 상표, 상품의 유사 판단기준 / 1221

3. 채무자 측의 주장 / 1222

Ⅲ. 보전의 필요성  1223

Ⅳ. 주문례 1224

1. 일반적인 사례 / 1224

2. 특정 영업에 관한 표장사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금지를 명한 사례 / 1225

3. 전용사용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전용사용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금지를 명한 사례 / 1226

4. 일정한 문자 또는 명칭 자체의 사용금지를 명한 사례 / 1226

5.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도 함께 명한 사례 / 1226

제4절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Ⅰ. 의의 1228

Ⅱ.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1228

Ⅲ. 채무자 측의 주장  1229

Ⅳ. 보전의 필요성  1229

Ⅴ. 주문례 1230


제5절 저작권 침해금지가처분

Ⅰ. 의의  1231

Ⅱ. 실질적 유사성 1231

1. 보호대상 / 1231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 1232

Ⅲ. 의거성  1232

Ⅳ. 채무자 측의 주장  1233

Ⅴ. 보전의 필요성 1233

Ⅵ. 주문례 1235

1. 어문저작물 / 1235 2. 음악저작물 / 1236

3. 미술저작물 / 1237 4. 연극저작물 / 1237

5. 사진저작물 / 1237 6. 영상저작물 / 1237

7.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1238 8. 편집저작물 / 1239

9. 캐릭터 / 1239

10.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에 관한 사례 / 1239


제6절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가처분

Ⅰ. 의의 1240

Ⅱ. 주지성 판단기준 1240

Ⅲ. 상품의 형태 1242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 1242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 1243

Ⅳ.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1243

1. 영업비밀의 특정 / 1243 2. 영업비밀의 판단기준 / 1245

3.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 1245

Ⅴ. 주문례 1246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관한 사례 / 1246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사례 / 1246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관한 사례 / 1246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관한 사례 / 1246

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관한 사례 / 1247

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관한 사례 / 1247

7. 영업비밀에 관한 사례 / 1247


제4장 노동가처분

제1절 총 론

Ⅰ. 의의 1250

Ⅱ. 노동가처분의 특질과 종류 1252

1. 노동가처분의 특질 / 1252 2. 노동가처분의 종류 / 1253

Ⅲ. 보전소송의 당사자 1254

1. 당사자적격 / 1254

2. 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처분신청의 당부 / 1257


제2절 노동자측 가처분

Ⅰ. 임금지급가처분 1259

1. 의의 / 1259 2. 피보전권리 / 1259

3. 보전의 필요성 / 1260 4. 지급을 명하는 금액 / 1260

5. 집행기간 / 1261 6. 주문례 / 1261

Ⅱ. 노동자(종업원)지위보전가처분 1261

1. 의의 / 1261 2. 피보전권리 / 1262

3. 보전의 필요성 / 1262 4. 주문례 / 1263

Ⅲ. 근로방해금지가처분 1264

1. 문제의 소재 / 1264 2. 견해의 대립 / 1264

3. 주문례 / 1265

Ⅳ.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1266

1. 의의 / 1266 2. 피보전권리 / 1266

3. 피보전권리 / 1267 4. 주문례 / 1267

Ⅴ. 교원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1269

1. 의의 / 1269 2. 판단기준 / 1269

3. 주문례 / 1270

Ⅵ. 단결권침해(조합활동방해)에 대한 방해배제가처분 1270

Ⅶ. 단체교섭응낙가처분 1271

1.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허용여부 / 1271

2. 단체교섭권의 사법적 청구권성 / 1272

3.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 1275

4. 단체교섭의무의 강제집행 / 1276

5.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유형 / 1276

6.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요건 / 1277

7. 가처분의 유형에 따른 주문례 / 1279

8. 단체교섭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1280

Ⅷ. 직장폐쇄에 대한 가처분 1281

1. 의의 / 1281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1282

3. 노동조합의 권리 / 1282 4. 주문례 / 1283

Ⅸ. 노동조합 내부관계에 관한 가처분 1283

1. 노동조합의 통제와 조합원의 지위보전가처분 / 1283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1284 3. 선거중지가처분 / 1286

4.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 1287 5.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1287

6. 노동조합규약효력정지가처분 / 1289


제3절 사용자측 가처분

Ⅰ. 쟁의행위에 관한 가처분 1290

1. 의의 / 1290 2. 피보전권리 / 1291

3. 보전의 필요성 / 1293

4. 쟁의행위의 포괄적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 1293

5. 직장점거와 가처분 / 1294 6. 피케팅과 가처분 / 1296

7. 생산관리와 가처분 / 1297 8. 출입금지가처분 / 1297

Ⅱ. 작업중지권행사금지가처분 1298

1. 문제의 소재 / 1298 2.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 1298

3. 요건 / 1300 4. 효과 / 1302

5. 결론 / 1302

Ⅲ. 전직금지가처분 1303

1. 의의 / 1303 2. 외국의 입법례 / 1303

3. 피보전권리 / 1308 4. 보전의 필요성 / 1310

5. 심리 / 1310 6. 집행 / 1311

7. 주문례 / 1311


제5장 종교가처분

Ⅰ. 개요 1314

Ⅱ. 사법심사의 제한 1314

1. 의의 / 1314 2. 외국의 논의 / 1314

3. 판례 / 1315

Ⅲ. 분쟁의 유형별 검토 1317

1. 종교단체 내부 결의의 효력 / 1317 2. 담임목사의 지위 / 1318

3. 종교활동방해금지가처분 / 1319 4. 열람․등사가처분 / 1321

5. 그 밖의 가처분 / 1322


제6장 가사소송상 사전이행확보제도

제1절 총 론

Ⅰ.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1324

Ⅱ. 이행확보제도의 분류 1324


제2절 사전처분

Ⅰ. 의의 1326

Ⅱ. 성질 1327

1. 문제의 소재 / 1327 2. 보전처분과의 차이점 / 1327

3. 소결 / 1328

Ⅲ. 사전처분의 태양 1328

1.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 1328

2.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1329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1329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1329

Ⅳ. 사전처분의 요건 1329

1. 적용범위 / 1329 2. 사전처분의 당사자 / 1330

3. 시적 한계 / 1331 4. 필요성 및 범위 / 1332

Ⅴ. 심리 1332

1. 관할 / 1332 2. 절차의 개시 / 1333

3. 심리 / 1333

Ⅵ. 재판 1334

1. 재판의 형식 / 1334 2. 재판의 내용 / 1334

3. 재판의 고지 / 1335 4. 불복방법 / 1335

5. 결정례 / 1336

Ⅶ. 사전처분의 효력 1339

1. 효력의 발생시기 및 종기 / 1339 2. 효력의 내용 / 1340

3. 실효성의 확보 / 1342

Ⅷ. 실무상 쟁점 1343

1.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사전처분 / 1343

2.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본안으로 하는 사전처분 / 1344

3. 출입금지․접근금지의 사전처분 / 1344

4.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 / 1346

5.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 / 1348

6. 친권행사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 지정 / 1349


제3절 가압류․가처분

Ⅰ. 의의 및 성질 1351

1. 의의 / 1351 2. 성질 / 1351

Ⅱ.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1351

Ⅲ. 관할 1352

1. 의의 / 1352 2. 토지관할 / 1352

3. 가사조정사건 / 1354 4. 사물관할 / 1354

Ⅳ. 심리와 재판 1354

1. 접수 / 1354 2. 심리 / 1355

3. 담보 / 1355 4. 재판 / 1356

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1356


제7장 도산절차상 잠정처분

제1절 회생절차에서 잠정처분

Ⅰ. 보전처분 1358

1. 의의 / 1358 2. 보전처분의 신청권자 / 1358

3. 보전처분의 종류 / 1358 4. 보전처분의 효력 / 1360

Ⅱ.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1364

1.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 1364 2.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 1365

Ⅲ. 포괄적 금지명령 1366

1. 의의 / 1366 2. 효력 / 1367

3. 취소명령 / 1367 4.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 1367

5. 취하의 제한 / 1368


제2절 파산선고 전의 잠정처분

Ⅰ. 보전처분 1369

1. 필요성 / 1369 2. 절차 / 1369

3. 내용 / 1371

Ⅱ. 관련 문제 1373

1. 강제집행중지 가처분 / 1373 2. 강제집행금지 가처분 / 1374

3. 소송절차중지․금지 가처분 / 1375

4. 담보권실행금지 또는 정지 가처분 / 1375

5.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1375

6.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 1376

Ⅲ. 파산선고와 강제집행, 보전처분 1376

1. 상대적 실효 / 1376

2. 실효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처리 / 1377

3. 파산채권에 기하지 않은 강제집행 등의 처리 / 1378

Ⅳ.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379

1. 의의 / 1379 2. 절차의 개시 / 1379

3. 보전처분의 결정 / 1380 4. 변경 및 불복 / 1380

5. 보전처분의 등기 / 1380


제3절 개인회생절차에서 잠정처분

Ⅰ. 보전처분 1381

1. 의의 / 1381 2. 신청권자 / 1381

3. 보전처분의 시기 / 1382 4. 내용 / 1382

5. 보전처분의 효력 / 1383 6. 보전처분의 취소, 변경, 실효 / 1384

7. 송달, 등기, 등록 / 1384 8. 즉시항고 / 1384

Ⅱ. 중지․금지명령 1385

1. 의의 / 1385 2. 신청권자 / 1385

3. 요건 / 1386

4.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 / 1386

5. 중지․금지명령의 효력 / 1388 6. 중지․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 1390

7. 중지․금지명령의 송달 / 1391

Ⅲ. 포괄적 금지명령 1391

1. 의의 / 1391 2. 신청권자 / 1392

3. 요건 / 1392 4. 대상 / 1392

5.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 1393 6. 포괄적 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 1394

7. 공고 및 송달 / 1394

8.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대한 불복 / 1394

9.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 1395


제8장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

제1절 의 의

Ⅰ. 총론 1398

Ⅱ. 가구제의 유형 1399

1. 집행정지 / 1399 2. 가처분·가명령 / 1399

3. 가압류 / 1400

Ⅲ. 외국의 입법례 1401

1. 독일 / 1401 2. 프랑스 / 1403

3. 일본 / 1403


제2절 집행정지

Ⅰ. 집행부정지의 원칙 1405

1. 의의 / 1405 2. 범위 / 1405

3. 집행정지제도의 도입 / 1406

Ⅱ. 집행정지제도의 적용범위 1406

1. 소의 제기 / 1406 2.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 1407

3. 제3자효 행정행위 / 1409

Ⅲ. 요건 1410

1. 형식적 요건 / 1410 2. 실체적 요건 / 1412

Ⅳ. 절차 1416

1. 신청 / 1416 2. 관할 / 1417

3. 당사자 / 1417 4. 심리 / 1418

Ⅴ. 재판 1418

1. 기각결정 / 1418 2. 정지결정 / 1420

Ⅵ. 집행정지의 취소 1426

1. 의의 / 1426 2. 요건 / 1426

3. 절차 / 1426

Ⅶ. 실무상 쟁점 1429

1. 개별 사건유형에 따른 쟁점 / 1429

2.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 심리기준 / 1434


제3절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의 준용

Ⅰ. 항고소송과 가처분 1436

1. 견해의 대립 / 1436 2. 판례 / 1437

Ⅱ.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과 가처분 1437

Ⅲ.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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