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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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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곽윤직 , 김재형
쪽수 394 쪽
출간일 2023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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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목  차


  • 제1장 서  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2] Ⅱ. 채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4
    [3] Ⅲ. 채권법의 특질 8

    제2장 채권의 본질
    [4] Ⅰ. 채권의 의의와 특질 10
    [5] Ⅱ. 채권의 사회적 작용 20

    제3장 채권의 목적
    [6] Ⅰ. 총설 22
    [7] Ⅱ. 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8
    [8] Ⅲ.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31
    [9] Ⅳ. 금전채권 36
    [10] Ⅴ. 이자채권 42
    [11] Ⅵ. 이자의 제한 46
    [12] Ⅶ. 선택채권 54
    [13] Ⅷ. 임의채권 58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14] Ⅰ. 채권의 효력 개관 60
    [15] Ⅱ. 자연채무 62
    [16] Ⅲ. 채무와 책임 67
    [17]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72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서  설
    [18] 서  설 80
    제2관 이행지체
    [19] Ⅰ. 이행지체의 요건 86
    [20] Ⅱ. 이행지체의 효과 96
    [21] Ⅲ. 이행지체의 종료 98
    제3관 이행불능
    [22] Ⅰ. 이행불능의 요건 98
    [23] Ⅱ. 이행불능의 효과 101
    제4관 불완전이행
    [24]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104
    [25] Ⅱ. 불완전이행의 요건 108
    [26]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112
    제5관 이행거절
    [27] Ⅰ. 이행거절의 의의와 요건 113
    [28] Ⅱ. 이행거절의 효과 115
    제6관 채권자지체
    [29]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성질 115
    [30]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118
    [31]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119
    [32]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120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1관 서  설
    [33] 서  설 120

    제2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4] Ⅰ. 강제이행의 의의와 방법 121
    [35] Ⅱ. 직접강제 123
    [36] Ⅲ. 대체집행 124
    [37] Ⅳ. 간접강제 125
    [38] Ⅴ.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126
    [39] Ⅵ.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127
    [40] Ⅶ. 강제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127
    제3관 손해배상
    [41] Ⅰ. 손해배상의 의의 128
    [42] Ⅱ. 손해배상의 방법 131
    [43] Ⅲ. 손해배상의 범위 133
    [44] Ⅳ.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45
    [45]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50
    [46]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1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1관 서  설
    [47] 책임재산 보전제도 156
    제2관 채권자대위권
    [48]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와 성질 157
    [49]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59
    [50]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65
    [51]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67
    [52]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70
    제3관 채권자취소권
    [53]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172
    [54]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75
    [55]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84
    [5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87
    [57]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88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58] Ⅰ. 의의와 기능 189
    [59] Ⅱ. 채권ㆍ채무의 공동귀속 191

    제2절 분할채권관계
    [60] Ⅰ.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194
    [61]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6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197
    [63] Ⅱ. 불가분채권 198
    [64] Ⅲ. 불가분채무 199

    제4절 연대채무
    [65]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200
    [66] Ⅱ. 연대채무의 성립 202
    [67]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203
    [68] Ⅳ.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05
    [69]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10
    [70] Ⅵ. 부진정 연대채무 217
    [71] Ⅶ. 연대채권 219

    제5절 보증채무
    [72]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220
    [73] Ⅱ. 보증채무의 성립(보증계약) 223
    [74] Ⅲ.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225
    [75] Ⅳ. 보증채무의 내용 228
    [76]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32
    [77]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37
    [78] Ⅶ.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38
    [79] Ⅷ. 연대보증 242
    [80] Ⅸ. 공동보증 243
    [81] Ⅹ. 신원보증 245
    [82] ⅩⅠ. 손해담보계약 250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제1관 총  설
    [83] Ⅰ. 채권양도의 의의 251
    [84]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252
    [85] Ⅲ. 채권양도의 모습 255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86]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257
    [87]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62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88] Ⅰ.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72
    [89] Ⅱ. 지시채권의 양도 273
    [90]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277
    [91]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277

    제2절 채무의 인수
    [92] Ⅰ. 채무인수의 의의 278
    [93] Ⅱ. 채무인수의 요건 280
    [94] Ⅲ. 채무인수의 효과 282
    [95] Ⅳ. 채무인수와 비슷한 제도 283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96]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288

    제2절 변  제
    [97]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289
    [98] Ⅱ. 변 제 자 293
    [99] Ⅲ. 변제수령자 295
    [100] Ⅳ. 변제의 목적물 299
    [101] Ⅴ. 변제의 장소 300
    [102] Ⅵ. 변제의 시기 301
    [103] Ⅶ. 변제비용의 부담 302
    [104] Ⅷ. 변제의 증거 302
    [105] Ⅸ. 변제의 충당 303
    [106] Ⅹ. 변제의 제공 306
    [107] ⅩⅠ. 변제자대위 312

    제3절 대물변제
    [108] Ⅰ. 대물변제의 의의와 작용 320
    [109] Ⅱ. 대물변제의 요건 323
    [110] Ⅲ. 대물변제의 효과 327

    제4절 공  탁
    [111] Ⅰ. 공탁의 의의와 성질 328
    [112] Ⅱ. 공탁의 요건 329
    [113] Ⅲ. 공탁의 효과 332
    [114] Ⅳ. 공탁물의 회수 335

    제5절 상  계
    [115] Ⅰ. 상계의 의의 336
    [116] Ⅱ. 상계의 요건 338
    [117] Ⅲ. 상계의 금지와 상계권 남용 341
    [118] Ⅳ. 상계의 방법 345
    [119] Ⅴ. 상계의 효과 345

    제6절 경  개
    [120] Ⅰ. 경개의 의의 346
    [121] Ⅱ. 경개의 요건 346
    [122] Ⅲ. 경개의 효과 348

    제7절 면  제
    [123] Ⅰ. 면제의 의의 349
    [124] Ⅱ. 면제의 요건 349
    [125] Ⅲ. 면제의 효과 350

    제8절 혼  동
    [126] 혼동의 의의와 효과 350

    조문색인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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