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 > 상법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 > 상법 HOME  >    >  
SHOP
CUSTOMER
CENTER
  • TEL

    02-521-8199

  • FAX

    02-598-0332

입금계좌안내

예금주 : 양갑수


국민은행 : 863-21-0114-637


신한은행 : 110-086-585561


농 협 : 367-12-088852


기업은행 : 018-266-1460


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 > 상법

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박영사
시중가격 52,000원
판매가격 49,400원
포인트 500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저자 이동규
쪽수 794 쪽
출간일 2023년 11월 15일

선택된 옵션

  • 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 (+0원)

관련상품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목  차

  • 이슈 1 공정거래법의 기초개념: ‘사업자(단체)’, ‘일정한 거래분야’, ‘거래(거래관계의 존재, 거래상대방)’
    이슈 2 공정거래법의 관할권
    이슈 3 공정거래법 집행과 법률해석의 원칙
    이슈 4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이슈 5 공정거래법 집행상 책임성 판단과 ‘고의나 과실’ 유무의 관련성
    이슈 6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및 그 한계
    이슈 7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이슈 8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 관련 몇 가지 이슈
    이슈 9 처분시효
    이슈 10 공정위 단계에서의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및 신고인의 헌법소원
    이슈 11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이슈 12 공정거래법 집행과 내부지침
    이슈 13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슈 14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기본 산정기준)
    이슈 15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슈 16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이슈 17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이슈 18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동시 적용
    이슈 19 거래거절행위와 공정거래법 적용
    이슈 20 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중 가격 관련 위법행위
    이슈 21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이슈 22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이슈 23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행위
    이슈 24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
    이슈 25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부당성’ 요건
    이슈 26 상당한 규모에 의한 거래행위와 지원행위의 성립
    이슈 2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
    이슈 2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지시·관여자의 책임
    이슈 2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이슈 30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의 하나인 “합의”의 존재
    이슈 3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의 하나인 “부당한 경쟁제한”
    이슈 32 정보교환 합의
    이슈 33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개수
    이슈 34 입찰담합에서의 경쟁제한성 및 관련매출액 개념
    이슈 35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중 순위 인정을 둘러싼 쟁점
    이슈 3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판례색인 768

    공정위 의결 782

배송정보

:: 구입도서는 5만원이상 무료배송입니다.
:: 제주도, 도서(섬)지역의 경우 추가배송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단 제주도 및 섬지역의 경우에도 결제금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추가배송료(항공료)없이 무료배송입니다.
:: 배송은 로젠택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입금확인 후, 수도권 및 지방은 2~4일 이내(평일 기준)에 도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에 의한 기간은 배송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 배송절차 및 주문안내

배송절차는 결제확인(카드결제시), 입금확인(무통장입금)→결제확인 및 도서준비중→배송중→배송완료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문하신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는 장바구니에서만 가능합니다.주문을 하시고 결제전(카드결제시)이거나 입금확인
(무통장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2일후 주문은 취소됩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송되기 전에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송된 상품 주문에 대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교환/반품

:: 도서의 교환이나 환불은 법률서점에서 구입한 도서에 한합니다.
:: 파본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도서가 잘못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521-8199)
:: 오픈매장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훼손 및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회사명 법률서적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 동용빌딩 1층 104호(서초동1712-2)
사업자 등록번호 747-23-00170 대표 양갑수 전화 02-521-8199 팩스 02-598-033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서울서초-2185호 Copyright © 2015 법률서적. All Rights Reserved.

CREATED BY 바른we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