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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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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성엽 , 이진규 , 손승우 , 김상중 , 김창화 , 최난설헌 , 정혜련 , 손도일 , 장완규 , 정필운
쪽수 712 쪽
출간일 202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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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목  차

  •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 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 / 이성엽
    02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 / 양천수
    03 데이터 귀속ㆍ보호ㆍ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 권영준
    04 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
    05 개인정보 보호법 제ㆍ개정 연혁 / 이병남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 동의 제도의 실질화 방안 / 정원준
    02 가명정보의 특례 / 이동진
    03 목적합치의 원칙 / 이동진
    04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 / 박광배
    05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 / 윤주호, 정원준
    0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이진규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01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02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 김상중
    03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저작권 침해 면책 / 김창화, 정원준
    04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 최난설헌
    05 최근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 입법정책 동향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 정혜련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01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 손도일, 이성엽
    02 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 / 손도일, 선지원
    03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 장완규
    04 공공데이터의 이용 / 정필운
    05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그 쟁점 / 정성구
    06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의 이슈와 과제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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